與 "최대·최강 입법 개혁" vs 野 "경제파탄·정치실종"

정치권이 본 2020년

與 "24년 만에 공수처 출범 등
위대한 성과 이뤄낸 해" 자축

野 "부동산 대란에 민생파탄
입법부는 통법부 전락" 혹평

2020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최대·최강 입법개혁으로 위대한 일을 이뤄낸 한 해였다”며 1년 동안의 행보를 자축했다. 반면 야당은 ‘부동산 대란’ ‘빈곤층 확대’ ‘민주주의·법치 파괴’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정치가 실종된 한 해였다”고 혹평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2020년 민주당 종무식’에서 “우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최강의 개혁 입법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했다”며 “여러분의 성취는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공론화된 지 24년 만에 마침내 출범 직전까지 끌고 왔다”며 “권력기관 개혁3법(공수처법, 경찰청법, 국가정보원법)을 모두 처리했고, 지방자치법과 공정거래법도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했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예산·입법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 한 해였고, 결과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토대를 쌓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1년에도 국민과 함께 더불어 나아갈 것”이라며 “책임 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과 일상을 지켜낼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정부 실패가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빈곤층이 55만 명 이상 늘어 총 27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부동산 대란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도 파괴됐다”며 “무소불위의 거대 권력이 헌법 위에서 폭주하며 입법부가 통법부로 전락하는 등 삼권분립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말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람의 권리는 약화되고 특정 정치세력의 아집만 강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들의 위선과 특혜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무능과 실정은 남 탓으로 하는 모습이 일상화됐다”며 “북한군에 살해된 국민이 나오고 전임 시장들의 성범죄가 있었음에도 국민의 편이 보이지 않았던 인간성 상실이 예시”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0년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없었다”며 “망나니 칼잡이를 내세워 법치를 파괴하고 하명정치로 의회민주주의를 파탄낸 권력자는 있었어도, 정의·공정·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2020년 대한민국 경제엔 희망과 비전도 없었다”며 “앞뒤 가리지 않는 최악의 현금 살포 포퓰리즘과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은 있었어도, 어려운 분들에게 제대로 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드리고 시장의 역동성을 이끌어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