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돼"
입력
수정
지면A5
공수처 '정치적 중립' 우려에
"국민께 권한 돌려줄 방안 숙고
염두에 둔 1호 수사대상 없어"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 되며 (그런 권력이) 우리 헌법상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에겐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처장 혼자가 아니라 차장, 검사, 수사관 등 다른 직원이 있다”며 “하나의 팀으로 서로 보완하며 수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와 청와대의 검증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검증이자 가장 중요한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다”며 “이제 막 시작이니 인내심을 갖고 하면 불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 차장과 검사들은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로 채울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그런 우려도 추측이라고 생각한다”며 “(차장으로) 염두에 둔 사람은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사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오를 것이란 관측도 꾸준히 나오지만, 김 후보자는 “(염두에 둔 수사 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의지와 별개로, 공수처가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 과정에서 수사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등 검사의 자격을 완화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차장과 검사 임명 과정에 여권이 개입해 이들이 실권을 쥐도록 할 가능성이 큰데, 김 후보자가 이 같은 외풍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