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시험…의료진 부족에 입장 바꾼 정부

올해 1·9월 두 번 시험 치르기로
정부 "국민 건강·안전이 우선"

매년 한 번만 보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올해는 1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시행된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해 지난해 시험을 거부한 본과 4학년생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월 말 의사 국시 추가 실기시험을 진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추가 실기시험은 1월 23일부터 시작된다. 매년 9월에 보는 실기시험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의사 면허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으로 구성된다. 지난해엔 실기시험 대상자 3172명 중 423명만 실기시험을 치렀다. 지난해 8월 의사 집단행동에 의대 본과 4학년생이 참여하면서 2700여 명이 시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기시험 합격자는 36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추가 시험 마련을 요구해왔다. 올해 배출되는 의사인력이 평소의 10% 수준으로 줄어 인력난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보의 인력도 380명 정도 부족해진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계속 거부해왔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 피로도가 높아지고 공공 분야 인력 필요성도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국민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은 오는 7~8일 진행된다.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 중 상당수가 필기시험에는 응시했기 때문에 추가 실기시험도 대부분 응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의사면허 시험은 9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1월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인턴 인력 정원과 시기도 조정한다. 이미 실기시험을 본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 모집은 1월 말 시행하고 대상 정원은 1200명으로 조정한다. 추가 시험 응시자는 2월 말 2000명 정원의 인턴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미 실기시험을 치른 사람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다.

추가 시험자를 대상으로 한 인턴 모집 때는 비수도권 비율을 40%에서 50%로, 공공병원 비율을 27%에서 32%로 높이기로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