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와 7년 만에 손잡았다

전기車·금융·통신 개방 합의
강제 기술이전 금지도 약속
유럽내 反中 감정 해소는 과제

유럽연합(EU)과 중국이 거의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유럽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더 자유로워지게 된다.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징수를 놓고 미국과 EU가 다시 충돌하는 와중에 중국은 미국의 전통적 우방과 우호를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AFP통신 등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30일(현지시간) 화상으로 EU·중국 투자협정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유럽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권이 전례 없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기업은 전기자동차, 민간 병원, 부동산, 광고, 해양산업, 통신 클라우드 서비스, 항공운송 예약시스템·지상업무 등의 분야에서 중국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국에 진출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투자사를 차려야 하는 등의 조건은 없어진다.

중국은 외국 기업에서의 강제 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을 투명화하는 한편 국유기업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 기업 제재에 EU 회원국도 동참하도록 압박해온 터라 EU와의 투자협정이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펴왔다.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과 EU가 손을 잡으면서 국제관계 흐름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EU 내에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등 중국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데다 중국과 EU의 깊은 유대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따져 협정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실제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양측 간 투자협정은 EU 27개 회원국과 EU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실제 협정이 체결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