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재판 내달 7일 열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놓고 야당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기일이 다음 달 7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다음 달 7일 오후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8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자 "야당 측 추천위원의 참석 없이 표결을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며 추천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이 변호사는 "피추천자들은 현 정부 고위직에 있거나 지원한 바가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추천은 개정 공수처법에 의한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 박탈의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초대 공수처장에는 김진욱 후보자가 지명돼 이날 첫 출근을 하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