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 인터뷰 "2020년 기후변화 정책 측면에서 큰 의미…올바른 정책결정 하도록 목소리 내야"
"지난해 코로나19와 기나긴 장마 등을 겪으며 기후변화가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임을 우리나라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존 삶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대전환을 해야 할 때입니다.
"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의 김주진(41) 대표는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후솔루션'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의 평균 온도가 2∼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한 파리협정을 충실히 실천해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와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김 대표는 2020년을 "기후변화 정책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던 한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석탄 발전을 언제쯤 중단할 것이라고 처음으로 얘기하는 등 굵직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정치권에서도 그린뉴딜 공약을 넣을지를 두고 계속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석탄 금융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난해 상반기까지의 중론이었다"며 "하지만 불과 6개월 사이 그린뉴딜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류 변화의 배경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이례적으로 긴 장마 등을 겪으면서 국민 인식이 변한 듯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2050년까지 실질적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당장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상향하겠다고 밝혔을 뿐 실제 상향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NDC를 어디까지 상향할지, 화석연료를 어떻게 줄여나갈지 등에 대한 논의가 올해 중에 이뤄질 텐데 좀 더 도전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에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년 온실가스 적절 배출량을 2억9천만t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NDC는 5억3천600만t이다.
김 대표는 "화석연료는 그동안 추진해온 국가 정책이 있으니 한꺼번에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피해를 볼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원은 필요하나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초 경영난에 처한 두산중공업에 지원된 3조6천억원이 '정의로운 전환'에 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두산중공업은 지원받을 당시 "가스터빈 발전, 신재생 에너지 등을 축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으나, 지난해 9월 베트남 붕앙2 사업 참여를 공식화하는 등 여전히 석탄 발전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 대표는 "세금이 들어간 큰 규모의 돈이 특정 회사의 전환을 돕기 위해 쓰인다면 기후변화 대응에 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환경 보호뿐 아니라 화석연료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여러 전망을 고려하면 국내 경제·산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유럽 등 선진국만큼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나, 올해 대전환의 초입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국민이 점차 인식하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규제가 가해지고 비용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것이다.
그는 "인류는 정말 큰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는 편의와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남는 데만 집중하고, 그렇게 멀게는 세계대전, 가깝게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까지 극복해왔다"며 "기후위기 대응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고, 향후 10∼20년은 그러한 인식과 자세가 자리 잡는 기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난 지 오래지 않은 중간자 위치의 국가인 만큼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주변국들을 고무시킬 수 있다"며 "우리나라 시민 의식 수준은 충분히 높으니, 주변 국가들에도 모범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김 대표는 국민 개개인이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 등을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한국전력의 독점 구조, 재생에너지에 대한 엄격한 인허가 제도, 석탄발전의 대안으로 가스발전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나쁜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꼽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는 침묵하지 않고 의견을 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 전반의 변화가 있으려면 시스템 자체가 변해야 합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내리는 나쁜 결정을 비판하고 여론이 형성되게 하는 것, 그것이 기후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