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PC방 허용, 헬스장·노래방은 금지?…"오락가락 기준"

野 "기준없는 방역대책"
"자영업자들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헬스클럽관장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탁상행정을 멈추고 거리로 나와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직접 들으라"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집합금지 명령 등의 '오락가락' 기준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정부는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을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다만 골프장, 스키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등에는 영업을 허가해주는 반면 헬스장, 노래방 등은 영업이 금지되면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논평을 내고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기준 없는 방역대책으로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자영업자에게 집합금지 명령은 사형선고와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세부터 각종 공과금과 세금, 대출금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독촉이 오는데 영업장의 문은 닫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라며 "착한 임대인 정책처럼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정책을 내세우고 선심 쓰듯 지원금을 주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공갈젖꼭지를 물리고 울지 마라 달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자영업자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다양한 업종에서 형평성에 대해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의 특기인 못 들은 척, 모르는 척만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울화가 치밀어 오를 뿐"이라고 했다.

박 부대변인은 "자영업자들을 고통의 구덩이 속에 몰아넣고 선심 쓰듯 하나, 둘 꺼내주며 구덩이 속 남은 사람들에겐 참고 버티라고만 하는 모습이 비열해 보이기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일방적인 집합금지가 아닌 업주 스스로가 방역수칙을 지켜나가며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그래야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