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꽉 막은 징벌적 세금정책이 가장 큰 문제"

부동산 시장 변수는

양도세 중과 등 부담 커
보유세 올려도 안 팔아

대출·분양가 규제 완화로
민간 주택공급 촉진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높아진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가 새해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규제를 풀어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새해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물은 결과 ‘취득세와 보유세 강화’(23%)와 ‘강력한 대출 규제’(22%)가 많이 꼽혔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였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6%로 상향했다. 이어 11월에는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제한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의 거래까지 제한한다는 불만이 많다.

‘보완이 필요한 부동산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부동산 세율 완화’를 꼽은 전문가가 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출 규제 완화’(28%) ‘분양가 규제 완화’(20%)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세제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묻는 항목에서는 ‘양도세 중과 완화’(43%)라는 답이 최다였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합산 제외’도 33%나 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양도세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유세를 아무리 올려도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양도세 중과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하더라도 정부가 개발이익을 대거 환수하면 민간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에 용적률 완화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서 30~40대 수요를 모으려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교통망을 차질없이 깔아야 한다”며 “경기도에 살아도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