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쏟아지는 '집값 상승' 전망…탁상공론 대책으론 안 된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설 이전에 25번째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장 반응은 냉소적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값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는 것만 봐도 그렇다. 한경이 부동산 및 세금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부동산시장 전망’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9%가 ‘상승’을 점쳤다. (본지 1월 4일자 A1, 17면 참조)

매매·임대 현장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와 실수요자도 마찬가지다. KB금융그룹이 공인중개사 50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9명이 올해 집값 상승을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청년층(40대 미만)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작년 12월 137을 기록해 2013년 집계 시작 후 최고로 치솟았다.

지난해 전국 집값이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KB부동산 기준 8.3%)을 기록할 정도로 급등해 올해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집값 오름세에 부담이 될 요인이 있는데도 시장에서 한목소리로 상승을 예측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공급과 책상머리 정책 탓이다. 지난 수년간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인기 지역 재건축·재개발 억제 같은 과잉 규제에 매달린 결과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보다 25% 감소한 27만여 가구, 서울은 반토막인 2만5000여 가구에 머물 전망이다.

정부는 뒤늦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확대, 서울 도심 공공개발 등을 통해 공급난을 해결하겠다고 나서고는 있지만 입주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게 현실이다. 실상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투기 수요라는 ‘허수아비’를 잡겠다며 공공개발 위주의 공급을 고집하고, 친(親)시장 정책 전환을 주저하고 있다. 학습효과가 쌓인 시장이 정부 희망대로 움직일 것 같지 않다.

돌이켜보면 현 정부는 줄곧 시장 현실과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부동산을 온갖 규제 실험의 장(場)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이 극에 달해 그나마 여력 있는 이들은 뒤늦게 ‘영끌 매수’에 뛰어들고, 살 엄두를 못 내는 이들은 외곽지역 전세나 월세로 밀려나는 판국이다. 새해엔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탁상공론을 멈추고 시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장을 찾아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는 다짐이 허언(虛言)이 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