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통령 지명 이유, 검찰개혁 '마무리 투사' 돼 달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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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되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님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 제도 개선이 많이 진전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고, 수사권 개혁이 있었으며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도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제 우리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청법상 검사동일체 원칙은 개정(폐지)됐으나 여전히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은 준사법기관으로 대우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는) 경청할 만한 얘기"라면서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검사들이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하고, 외부와의 소통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이를 '공존의 정의'라고 표현했다. 박 후보자는 "검사들이 얘기하는 정의와 사회구성원, 집단의 정의는 다 다르다"며 "보편타당한 공존의 정의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선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게 되면 구상하고 있는 해결책을 전광석화처럼 실천하겠다"고 답했다.검사 인사 방향에 대해선 "청문회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물어주시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님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 제도 개선이 많이 진전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고, 수사권 개혁이 있었으며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도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제 우리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청법상 검사동일체 원칙은 개정(폐지)됐으나 여전히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은 준사법기관으로 대우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는) 경청할 만한 얘기"라면서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검사들이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하고, 외부와의 소통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이를 '공존의 정의'라고 표현했다. 박 후보자는 "검사들이 얘기하는 정의와 사회구성원, 집단의 정의는 다 다르다"며 "보편타당한 공존의 정의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선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게 되면 구상하고 있는 해결책을 전광석화처럼 실천하겠다"고 답했다.검사 인사 방향에 대해선 "청문회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물어주시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