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감사원이 법과 원칙 지켜야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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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은 4일 감사원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일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감사과정에서도 원칙과 절차를 지킴으로써 감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원장은 올해 역점을 둬야 할 감사 분야와 과제로 △국가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정부 시책의 성과 확보 △민생·안전시책의 실효성 제고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하는 공직사회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증대에 따라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감사원 본연의 기능인 세입세출 결산 및 회계검사를 통해 정부가 재정의 위험요인을 적절히 예측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출관리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재정정책이 성장 잠재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기적 재정관리가 필요한 고용보험기금·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도 "건전성 위협요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적절하게 예측,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경제활력과 정부시책 성공을 위해 감사원도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서민금융 지원과 해운산업 지원, 전통시장 육성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추진과정의 걸림돌을 신속하게 걷어내고 시행착오는 조기에 바로잡아 최소화함으로써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을 견인하도록 유도해야한다"며 "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중소·벤처기업 투자, 스마트시티 조성 등 혁신성장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국민들이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감사도 주문했다. 그는 "경제위기로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독거노인 돌봄사업 등을 면밀히 점검해 사회안전망 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이도록 보완해야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소비자 권익보호, 포장재 폐기물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자인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감사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자"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직원들에게 감사원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각종 감사를 통해 공직 수행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정치적 갈등 가운데에서도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미루는 소극적 행태에 대하여는 엄정히 책임을 묻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최 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감사과정에서도 원칙과 절차를 지킴으로써 감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원장은 올해 역점을 둬야 할 감사 분야와 과제로 △국가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정부 시책의 성과 확보 △민생·안전시책의 실효성 제고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하는 공직사회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증대에 따라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감사원 본연의 기능인 세입세출 결산 및 회계검사를 통해 정부가 재정의 위험요인을 적절히 예측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출관리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재정정책이 성장 잠재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기적 재정관리가 필요한 고용보험기금·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도 "건전성 위협요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적절하게 예측,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경제활력과 정부시책 성공을 위해 감사원도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서민금융 지원과 해운산업 지원, 전통시장 육성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추진과정의 걸림돌을 신속하게 걷어내고 시행착오는 조기에 바로잡아 최소화함으로써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을 견인하도록 유도해야한다"며 "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중소·벤처기업 투자, 스마트시티 조성 등 혁신성장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국민들이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감사도 주문했다. 그는 "경제위기로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독거노인 돌봄사업 등을 면밀히 점검해 사회안전망 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이도록 보완해야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소비자 권익보호, 포장재 폐기물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자인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감사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자"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직원들에게 감사원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각종 감사를 통해 공직 수행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정치적 갈등 가운데에서도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미루는 소극적 행태에 대하여는 엄정히 책임을 묻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