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적극적 방역이 경기 회복 앞당기는 지름길"

2021 미국경제학회
'코로나의 경제 충격' 세션

"백신 배포 앞뒀다면 더 시급
정치·경제적 반발 돌파가 리더십

온라인 수업 전환만으로도
비용대비 최고의 감염 예방효과"

3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미국경제학회(AEA)에서 학자들은 적극적인 방역이 경기 회복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퇴치하지 않고선 경제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어섹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의 경제 충격’ 세션에서 “요즘처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시스템까지 위협한다면 더 공격적인 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배포를 앞두고 있을 경우 고도의 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선제 방역은 정치·경제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를 돌파해 내는 게 지도자의 역량”이라고 했다.

서지오 레벨로 노스웨스턴대 국제거시경제센터 소장은 “방역은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방역과 건강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스마트 방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단순 방역은 사망률을 낮추지만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 방역을 추구하는 게 훨씬 나은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가장 확실한 효과를 내는 것은 학생들의 등교 금지와 공공 행사 취소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비드 퍼체리 IMF 이코노미스트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조치만으로 상당한 방역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면 이 방법이 최고”라고 했다. 반면 직장인의 출근을 제한하거나 해외여행을 막을 경우 사회적 비용이 크게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역 조치를 30일만 시행해도 환경오염 물질인 이산화질소를 10% 감축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출 제한이나 재택근무 명령을 자주 내리면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미국 등 주요 31개국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와 주가 간 상관관계(작년 2월 17일~5월 21일 기준)를 조사한 결과 방역 강화 조치가 나올 때마다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밀접한 상관성이 관찰되지 않은 곳은 한국 대만 중국 등 3개국뿐이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부양책 때문에 50개 주는 수년간 심각한 재정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관측됐다. 크리스티나 로머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주정부 적자가 한 해 기준으로 최고치인 29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1550억달러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작년 상반기에만 2조6000억달러의 부양 자금을 푼 데 이어 이달 초부터 9000억달러를 추가 집행하고 있다.

라즈 체티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지원금을 미국처럼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면 특정 부문으로 소비가 쏠릴 수 있다”며 “작년 부양책 시행 직후 자동차 전자제품 등 내구재 소비가 21% 늘어난 데 비해 생활용품엔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