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논쟁 재점화…이재명 반박한 조세연구원

조세硏 "경기연구원 보고서
지역화폐 효과 제대로 분석 못해"

"청년배당금 등 무상 지급은
지역 화폐의 순수한 효과 아닌
정부지원금 효과 혼재된 것"

새해 들어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가 별 효과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이를 반박한 게 1라운드였다. 이번 2라운드에선 조세연구원이 작심하고 경기연구원의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연구원의 보고서는 지역화폐 효과 보고서가 아니고 실증 분석도 잘못됐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가리킨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5~10% 싸게 사서 액면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 때문에 지역의 소비를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 지사는 특히 이런 점을 들어 지역화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조세연구원은 지난해 9월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특정 지역의 소비가 늘어나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소비 증대 효과가 없다고 분석했다. 지역화폐가 소비자가 원래 쓰려고 한 현금을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며,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업종에만 소비가 몰리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가 발끈했다. 그는 “얼빠졌다” “적폐” 등의 원색적 용어까지 써가며 조세연구원을 비난했다.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 2019년 1~4분기 종합’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의 매출을 57% 늘리는 효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연구원이 사용한 데이터는 지역화폐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 이전 데이터여서 의미가 없다고까지 했다.

조세연구원은 지난해 9월 내놓은 보고서를 최근 보완해 홈페이지에 새로 게재했다. 우선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한계점 등을 자세히 언급했다. 경기연구원의 지적을 감안해 학문적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이어 경기연구원의 보고서를 집중 비판했다. “엄밀하게 말해 지역화폐의 효과를 분석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2019년 청년배당 1760억원, 산모건강지원사업 423억원 등 2183억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무상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5~10% 할인 판매하는 지역화폐의 순수한 효과가 아니라 정부 지원금 효과와 지역화폐 효과가 합쳐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화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선 보조금을 신용카드 또는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지급했을 때와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연구원은 경기연구원 보고서의 실증 분석 과정에서도 보완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가 2019년 한 해 동안 3800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산업별·지역별 시계열 추세(time trend)나 시간고정효과(time fixed effect)가 통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은 “이로 인해 소매업 매출의 변화가 지역화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계절적·지역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했다.

조세연구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 등을 종합해 지난해 9월 분석 결과와 정책 제언을 유지했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지역화폐보다는 전국 단위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에 집중해야 하며, 간접적으로 소상공인을 돕는 상품권 지원 방식보다는 임대료와 경영안정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게 조세연구원의 제언이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가 예산 낭비라는 기획재정부·조세재정연구원·보수언론·경제지들은 공부해야 한다”며 비판의 강도를 다시 높였다. 그는 “지역화폐 도입 후 부가가치가 8000억원 순증했다”는 내용으로 직전 나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