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야"…'정인이법' 발의

야권은 5일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경찰의 대응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인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 황보승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췌장이 파열될 정도의 학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명백하다"며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정인이와 비슷한 나이의 막내딸을 두고 있는 김 의원은 성명을 읽는 도중 수차례 울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청년의힘은 사법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의 피해아동 보호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16개월 정인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소아과 의사마저 112에 신고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경찰이 안일하게 방치했다"면서 "이쯤 되면 방조범이자 공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 정책 워크숍에서도 "처벌만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으니 해당 상임위 중심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아동정책 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가해 부모와 아동 분리 원칙 시행, 아동 전담 주치의제도, 학대 아동 전담 공무원 확충과 전문성 강화 등 대책을 주장했다.

안 대표는 방문을 마치며 "하루 400명의 아이가, 지금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사이에만도 16명의 아이가 학대로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참담한 심경"이라며 "이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와 맞닿아 있는 만큼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기 예방·발견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여러 아동학대 관련 주체들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책임이 분산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정인아 미안해' 온라인 챌린지에 대한 야당 인사들의 동참은 이날도 계속됐다.

경찰을 소관하는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은 이날 "정인이의 죽음은 온전히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제도보완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