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 배치

'정인이 사건' 긴급장관회의
두번째 신고 땐 경찰 가정방문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 뉴스1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64명이 연내 배치된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초기에 별도의 사후 관리도 받게 된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대책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아동학대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입양된 아동에 대해서는 양부모와의 적응 과정에서 입양기관 등이 안정적인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교사, 담당 의사 등이 지정돼 있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학대 부모가 의사의 눈을 피하기 위해 병원이 아니라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해 치료하려는 사례가 있어서다.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신속한 아동 보호가 이뤄지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인이 사건은 세 차례에 걸쳐 문제가 보고됐던 점을 감안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반기별로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점검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신고가 들어온 다음날 경찰이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분리 조치 필요성과 추가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에 아동 학대 총괄부서를 신설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짧았던 삶 내내 가정과 국가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