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모바일 정당·K기본소득 등 내놨지만…평가 '극과극'
입력
수정
지면A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9년여간의 정치 여정에서 정치·경제·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안을 발굴·제안해왔다. ‘학제개편’ ‘모바일 플랫폼 정당’ ‘K기본소득’ 등이 꼽힌다. 정치권에선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는 평과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공론’이라는 양극단의 평가가 동시에 나왔다.
대표적인 게 학제개편이다. 안 대표는 2017년 4월 대선 출마 당시 공약으로 기존 ‘6-3-3 공교육 학제’를 ‘5-5-2 학제’로 바꾸자는 파격적인 교육개혁안을 들고나왔다.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으로 이뤄진 현행 학제를 ‘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학교(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고 만 3~5세 유치원 과정도 공교육으로 편입하자는 내용이다. 안 대표는 당시 “과격한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는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2월 독일에서 귀국해 정치 복귀를 선언하면서는 ‘정당 혁신안’을 제안했다. 기존 정당 체계를 바꿔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플랫폼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 창당식에서 “모바일을 통해 국민과 당원들을 보다 쉽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정치적 쟁점과 이슈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며 “예산과 결산의 운용 역시 더 투명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모든 청년에게 월 30만~5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K기본소득’을 꺼내들었다. 안 대표는 “부족한 재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의 개혁안은 그의 정치생활 내내 극단의 평가를 받아왔다. 혁신적이라는 호평이 있는가 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었다. 이미지 정치에 주력한 나머지 국민들은 ‘안철수표 정책’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평가와는 별개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안 대표는 “제 생각을 국민께 전달하는 게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저 나름대로 개혁적, 미래지향적 이야기를 해왔는데 일반 국민에게까지 잘 전달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그는 “(전달력도) 정치인의 능력인데 누구를 탓하겠느냐”며 “열심히 제대로 잘 알려드리는 방안 등을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대표적인 게 학제개편이다. 안 대표는 2017년 4월 대선 출마 당시 공약으로 기존 ‘6-3-3 공교육 학제’를 ‘5-5-2 학제’로 바꾸자는 파격적인 교육개혁안을 들고나왔다.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으로 이뤄진 현행 학제를 ‘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학교(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고 만 3~5세 유치원 과정도 공교육으로 편입하자는 내용이다. 안 대표는 당시 “과격한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는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2월 독일에서 귀국해 정치 복귀를 선언하면서는 ‘정당 혁신안’을 제안했다. 기존 정당 체계를 바꿔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플랫폼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 창당식에서 “모바일을 통해 국민과 당원들을 보다 쉽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정치적 쟁점과 이슈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며 “예산과 결산의 운용 역시 더 투명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모든 청년에게 월 30만~5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K기본소득’을 꺼내들었다. 안 대표는 “부족한 재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의 개혁안은 그의 정치생활 내내 극단의 평가를 받아왔다. 혁신적이라는 호평이 있는가 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었다. 이미지 정치에 주력한 나머지 국민들은 ‘안철수표 정책’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평가와는 별개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안 대표는 “제 생각을 국민께 전달하는 게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저 나름대로 개혁적, 미래지향적 이야기를 해왔는데 일반 국민에게까지 잘 전달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그는 “(전달력도) 정치인의 능력인데 누구를 탓하겠느냐”며 “열심히 제대로 잘 알려드리는 방안 등을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