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낙연·정세균,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검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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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정세균 총리님에 이어 이낙연 대표님께서도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말씀하신 데 대해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기존 선별지원도 특정 피해 계층에 필요하지만,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1·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가 천양지차였다는 점은 이미 확인됐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 대표님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하신 만큼, 집행의 시차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단체 등 선별지원의 당사자들께서 오히려 보편지급을 요청하시는 이유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얼마의 임대료, 공과금보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 돈이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생업 유지에 실효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또한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논리는 언뜻 그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재난소득 지급의 사회적 동의 지반을 좁히게 될 것"이라며 "내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세금은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난을 함께 해 온 우리 민주당이 기존 선별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으로 적극적인 경제 회생에 나설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전날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서한문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해달라고 건의했다.이와 관련 이 대표는 전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정 총리도 같은 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코로나 상황을 보면 월급 상황 등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이 많다.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꼭 필요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