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VS "취약계층부터"…재난지원금 두고 엇갈린 여야 잠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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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신년토론회'
5일 오후 진행된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위축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치권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사 결과 국민의 50%는 소득에 변화가 없고, 비대면 수혜를 얻고 있는 쪽은 오히려 돈을 더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은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계층들의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등을 모두 충당하려면 현재 준비되고 있는 9조원 규모로는 부족하다"며 "대대적으로 재정을 풀어서 피해계층과 산업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코로나19 종식은 낙관해도 올해 가을쯤"이라며 "재정지출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써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정책일 것"이라고 했다.이어 "13조원을 썼던 1차 지원금과 8조~9조원을 쓴 2차 지원금을 통계적으로 비교해보면 1차 이후엔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났고, 2차 지원은 고소득층이 늘어났다"며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이었는데 소상공인조차 되지 못했던 퇴직자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별지급이 그만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얘기"라며 "확장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면서 동시에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 지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이 살아남고 산업기반이 살아남아야 분출 소비가 있고, 경제 회복도 된다. 그래서 어디에 써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했다.이어 "선별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건강보험 자료, 카드매출표만 갖고도 할 수 있다. 이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고용보험에도 못 들은 프리랜서, 구직자 등에게 충분히 재정을 풀어줘야 한다. 사람 살리는 데 뿌려야 할 돈을 산업 진작을 위해서만 뿌리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햇다.
또한 "이 지사의 주장은 촉박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는 것이다. 생존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소비 쿠폰 뿌려봤자 의미가 없다"며 "노래방과 헬스장 등은 지금 헌법소원을 하고 있다. 국가가 강제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원 지사는 "고령화 저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부채 비율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부채를 쓸 때는 좋을 진 모르겠지만 충분한 토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나중에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실제 필요한 곳에 확대재정을 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한다. 독일의 경우 위기때마다 20%씩 곳간을 쓴다. 그러나 5년안에 다시 채워넣는다"며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유지되야 강국이 된다. 마음대로 쓰는 것은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특정인에게만 지원할 정도로 우리 정부 재정이 그렇게 여력이 없나, 그건 아니다"라며 "일본에선 1인당 1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더니 지금까지 쓴 돈이 10만원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100% 쓸 수 밖에 없는 지역화폐로 주니 다 소비됐다"고 했다.
이어 "소득분배 효과와 경기 진작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보편 지급하고 필요하면 추가 편성해 선별적 지원을 할 수 도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앞으로도 재정 확대를 이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부채비율도 낮은데 국가가 주는 이전 소득은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이 돈을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통 크게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전국소상공인연합회는 현금을 뿌리지 말고 지역화폐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중요한 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은 국가부채가 낮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가부채를 부담하면서 국민들에게 돕는 것에 대해 인색하다"고 덧붙였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