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신청 학점 따라 등록금 책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자는 취지에서 신청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초과 학기 수강 학생들은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적용받지만, 정규 학기 내 대부분의 대학생은 신청 학점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일반 학생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등록금 2/3를 납부하는 10~12학점 구간을 추가로 신설했다.

우 의원은 "대학생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