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인이 사건, 막을 수 있었던 불행"

아동권리보장원 방문한 안철수
"부모와 아이 분리하고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게 해야"
"아동전담주치의 제도 도입 통해 사전 예방 나서야"
"권은희 작년 12월 개정안 발의…국회 논의 지지부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막을 수 있었던 불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부모와 아이 분리하고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게 해야"

안철수 대표는 5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을 찾아 "부모와 아이의 분리 원칙, 전문가가 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 권은희 원내대표, 최연숙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국민의당 아동학대예방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6월 천안에서 아이가 가방에 갇혀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그때 저는 전문가들을 포함한 간담회를 열고 또 아동보호 전문 기관을 방문해서 여러 말씀들을 들었다"고 운을 뗐다.

국민의당은 5일 오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민의당 아동학대예방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이어 "그리고 그때 제가 정부에 제안한 것이 몇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동학대 사건이 있을 때 가해 부모와 아동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정은 전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세 번에 걸쳐서 신고를 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리고 또 세 번째의 경우에는 소아과 의사가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 불행으로 이어졌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희가 지난해 12월 개정안 발의…국회 논의 지지부진"

안철수 대표는 "저희 국민의당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 생각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며 "권은희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다"며 "부족한 점들이 참 많다. 우선 시민들이 학대받는 아동을 빨리 발견하고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 선물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대표는 "시민들 교육이 필요하고 메뉴얼이 필요하다. 저도 몇 년 전부터 강조를 했지만 아동전담주치의 제도가 도입돼 정기검진을 통해 아이들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고 또 필요하다면 신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며 "그리고 학대 아동 전담 공무원 제도가 도입이 됐지만 외국에 비해 숫자도 너무나 부족하고 아직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여러 가지 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고 또 한 곳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와 아이의 분리 원칙, 전문가가 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있겠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