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페트병에도 빈용기보증금 부과해야"

소주병과 같은 유리병뿐 아니라 페트병에도 빈용기보증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6년간 전 세계에서 버려진 플라스틱량은 63억t에 달한다. 이 중에서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는 47%를 차지한다. 곧 "플라스틱의 문제는 1회용 포장재의 문제"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재 유리용기에 국한돼있는 빈용기보증금 대상을 합성수지 포장재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독일을 대표적인 참고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소주병, 맥주병 및 청량음료병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독일에서는 유리병 이외에도 대부분의 페트병과 캔 등에 대해서 보증금 제도가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빈용기 보증금제 가격 신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담겼다. 한국은 소주, 맥주의 소비자 가격에 빈용기 보증금이 포함돼있다. 반면 독일은 영수증에 보증금을 제외한 가격을 고지한 뒤 보증금을 별도로 구분해 안내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음료의 가격과 보증금을 나눠 고지하면 소비자가 공병에 추가적 보증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다"며 "분리수거의 유인책이 되는 보증금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재활용 용기의 보증금 액수는 재사용 용기보다 높아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유리 재사용 용기에 비해 1회용 음료 포장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보증금액이 빈용기보증금보다 높게 책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에서는 음료의 가격과 상관없이 재활용해야 하는 페트병 0.25유로, 재사용할 수 있는 유리병은 대체적으로 0.08유로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0.5유로짜리 물을 구매하면 보증금이 음료가격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보고서는 무인수거기계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재활용·재사용용기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재 빈병보증금 대상인 공병은 도·소매점에서 회수되고 있으나 1회용 음료포장용기는 도·소매점 뿐 아니라 무인회수기 등의 설치로 대량 반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이 쉬운 1회용 음료 포장재 특성상 아파트나 주택 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야외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