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정쟁대상 아니다"는 與…'책임정치' 회피하나 [여기는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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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교정행정 '동부구치소 집단감염'도
'부동산 연속실책'에도 '이상한 방어논리'
문제의 핵심은 구치소에서의 환자발생 자체가 아니다. 순식간에 한 곳에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것은 분명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숫자의 많고 적음에 충격과 자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핵심은 구치소의 안전 호보 관리, 즉 교정행정과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정부로서 제 역할을 했느냐는 것이다. 예방 방역과 초기 대응, 사후 확진자 보호 관리를 보면 이번 사태는 정상적 문명국가라고 할 수 없다. 마스크의 보급 문제에서부터 확진 비상식적인 사망자의 화장 처리 등 이미 웬만큼은 알려진 내용을 다시 거론하기조차 민망하다. “추미애는 윤석열과 싸우느라 막중한 법무장관 역할을 다 잊어버린 거냐”는 시중의 비판과 냉소에 법무부는 뭐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까. 흘러가는 한 번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전 과정을 백서로 남겨야 한다.
◆‘동부구치소 사태’ 원인·대책 따지고 사과 요구하는 게 정쟁인가
더 이상한 일은 문명국가의 시스템이, 현대 국가의 기본이 망가진 이 사건에 대한 여당 일각의 평가 반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라는 이는 이 문제가 쟁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슈퍼 여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공당(公黨)의 대변인이 낸 공식 브리핑에서였다. “국난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소모적인 정쟁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대변인 논평은 진정성 있는 사과 같지가 않다.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말도,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조차 신실하게 들리지 않는 것도 ‘정쟁의 대상’ 운운 때문인지 모를 일이다. 여당의 그 대변인은 야당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런 해석까지 문제 삼을지 모르겠으나, 경우가 그렇지 않나.정당은 정치적 논쟁을 하면서 경쟁을 하는 이익결사체다. 그 논쟁, 정당 간 다툼인 정쟁이 좀 더 생산적인 정쟁이면 좋겠고, 좁은 의미의 정책적 논쟁이면 물론 더 좋겠다. 하지만 정책과 정치는 개념상으로나 구별될 뿐, 현실에서 서울 경기도 구별 하듯이 선 그을 수도 없다. 더구나 동부구치소의 참상 같은 사고는 전근대적 교정정책, 재소자 안전관리에 관한 교도행정의 문제 아닌가.
◆듣기 거북하고 불리하면 '정쟁거리'?
불리하고 듣기 거북하면 정쟁인가. 그래서 야당은 비판도 못하게 할 텐가. 그렇게 본다면 ‘비판’이 존재의 주된 이유이자 본령인 언론이 비판하는 것도 ‘정쟁 류’인가. 그렇게 듣기 싫은 정부 여당 비판은 국가 사회에 해악이라도 되는 것처럼 규정 할 텐가.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도 정쟁이라며 함부로 깎아내리고 역 비난해서는 곤란하다. 제대로 사과하면서 잘 수습하고 재발을 막는 게 중요하다.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며 노력하면 될 일이다. 그래야 책임정치가 된다. 그럼으로써 다음 선거에서 또 자신들의 정책을 유권자에게 세일즈 할 수 있다.
◆최대 현안 ‘부동산 정책’ 비판도 정쟁이라고 할 셈인가
정쟁타령과 비교할 만한 기이한 언급은 앞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권에서 나온 적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인 김민석 더케이 서울선거기획단장은 지난 달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나치게 문제시하는 것에 대해 자제하고 절제해야 한다”고 했다. 제1야당을 겨냥하는 듯 했지만 코메디가 따로 없다. “그럴 정도면 직작 정책을 제대로 펴지 그랬나. 방향도 방식도 문제가 많다는 그 숱한 문제제기와 비판, 충고와 대안 제시는 왜 듣지 않았나”라는 반론은 논외로 치자.여당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정책대결의 장으로 선거를 치르자”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구나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왜 보궐선거로 뽑게 됐나. 두 전직 시장들은 성추문이라는 ‘잡범’행위 때문에 부재상황이 됐고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막대한 비용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정쟁하지 말자”는 자기 당 대변인의 주장과 연결시켜 봐도 그렇다. 급등한 집값, 부동산 문제는 최고 최대의 정책현안인 것이다. “얼마든지 비판하고 공격해보라.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24번의 억제 정책을 낸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말하겠다”라며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몇 번이나 말해 왔듯이) 효과는 차차 나타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유권자를 설득하고 당당하게 나서야 국회에서의 덩칫값이라도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책임정치를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의 ‘정치 희화화’다. 정치 냉소를 부채질하면서 저급한 퇴행 정치를 자초하고 있다. 스스로의 행위와 선택에 책임도 분명히 지고 좀 더 당당한 정치가 그리도 어려울까. “사회 각 영역에서 사회 갈등·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그런 갈등·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대법원장의 쓴 소리(신년사)를 국회와 정당은 어떻게 듣고 있나.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는커녕 속보이는 진영논리나 지지표 계산으로 오히려 부추기기나 한다면 그런 국회나 정당은 존재이유가 없다.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