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사표' 이혜훈 "진짜 실적 내는 경제시장 필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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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밝힌 이혜훈 전 의원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권 놀음했던 전임시장의 '자기 브랜드 만들기'에 정작 서울 시민이 필요한 일들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이 전 의원은 "'실적'을 내는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정치권 안팎에서 '경제통'으로 평가받는 정치인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UCLA 경제학 박사, KDI 연구원을 지나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서초에서 3선 의원, 바른정당 대표 등을 지냈다.
이 전 의원은 "다들 말하다시피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동산과 세금"이라며 "이걸 해결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건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과거 실적과 행보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실제 그는 18대 국회 때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 위헌결정과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냈다. 총 6342억원의 종부세를 돌려받으면서 지역구로부터 '세금 여전사'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유예를 관철시키기도 했고, 39개 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뿐 아니라 '서울블라썸' '허니스카이' 등의 특색있는 공급정책을 내세웠다. 그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은 '가짜 공급 대책"이라며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주는 것이 진짜 공급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블라썸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직장, 복지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다. 이 전 의원은 "한곳에서 모든걸 해결하기를 원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에 맞춘 공급정책"이라며 "강북에 3개, 강서에 1개를 짓겠다"고 말했다.
허니스카이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정책이다. 재건축을 할 때 아파트 근처에 있는 올림픽대로 등에 '에코브리지'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한강 공원으로 통하는 다리를 지어주는 대신 단지 안에 있는 조경 용지를 시유지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한 용지에 무주택 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의원은 서울블라썸과 허니스카이 모두 시유지를 활용해 조성하는 만큼 저렴한 가격에 분양 및 임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분양의 경우 지분형 분양 형태로 공급하되, 20년 이상으로 쪼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코로나19 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되자마자 피해사업장에 대한 긴급구조에 돌입하겠다"며 "영업금지업종은 손실 전액 보전하고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긴급 수혈 저리 융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6월 1일 부터 오르기로한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등등 세금만 해도 1조 가까이 오르게 되는데 이 돈만 투입해도 충분하다"며 "또 박 전 시장때 정치적 활동으로 세어나가고 있던 돈만 정리해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했다.
Q. 서울시장에 대한 뜻은 오래전부터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왜 서울시장인가
제 정치의 시작이 서울이고, 작은 지역구들의 큰틀이 서울이다. 서초, 동대문에서 활동하며 지역구들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서울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은 대권 브랜드 보존에 가로막혀 정작 시민들은 피폐해져갔다. 이걸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권이 아닌 서울에 집중할 시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Q. 서울시장 당선되면 대권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
절대 안간다. 서울 시장에 쏟아 붇고 거기서 산화 할 정도로 해도 모자랄 판인데, 다음 에너지를 남겨놓는다는 것 자체가 서울시민들에게 못할일이다.Q. 서울시에 경제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또 정치권에서 '경제통'으로 불린다. 경제 전문가로서의 자치단체장은 어떤 차별점이 있을거라고 보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적'이다. 이번 선거는 다들 말하다시피 '부동산과 세금' 선거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가장 목말라 하는 갈증이 부동산과 세금 문제다. 해결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수 있다. 문제는 해결할 능력을 판별하는 것이다. 실적으로 판별해야 한다. 그동안 거둔 실적이 많다. 과거 종합부동산세 부당하게 부담됐을때 헌법재판소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고,6342억을 돌려받았다. 당시 대부분 언론이 위헌소송 벌이고 국회에서 온갖 발언 하고 한것들 때문에 이혜훈의 공이다 라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부당함을 알리려 계속 데모하고 해서 유예시키기도 했다. 또 39개의 지역구내 재개발 재건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Q. 서초 3선 지내고 지난 총선에서는 동대문으로 출마했다. 강남 강북을 다 살펴본건데, 어떤 차이가 있나
서초 같은 경우는 공공 역할 결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민간 주도로 충분하다는 의미. 하지만 동대문은 공공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있다. 공공이 역할을 해서 날개 달아주고 족쇄 풀어주고 해야한다. 동대문 뿐 아니라 강북은 유사한 상황이 있다. 강남은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 주도로 만개하게해야하고, 강북은 공공 주도로 걸림돌 치워주고 발전의 견인차가 되야한다. 특히 부동산 공급에 있어 강북은 서울시장이 조합장처럼 뛰어야 할 곳이 많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박 전 시장은 393개 정비구역해제 시켜 재건축 재개발을 무산시켰다. 주민들 합의만하면 강북부터 시장이 직접 조합장처럼 뛰어 주택공급하겠다.Q. 재건축 재개발 문제에 늘 따라오는 기부채납 비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기부채납 안하는 것도 논란 있지만, 모조리 다 걷어 가버리는 것 역시 당연히 문제가 된다. 시장경제 작동원리를 활용해야 하는데, 시장 경제 작동 원리라는건 아예 인센티브가 없으면 작동이 안된다. 어느정도 인센티브 줘야되고, 하지만 다 줘 버리면 소위 공공성이 문제 된다. 결국 황금율 어디냐는건데, 현재 70%는 너무 과도하다. 더 문제는 공공개발에 한해서 완화해준다는게 문제다. 인센티브 과도해서 개인들이 불로소득을 과도하게 챙기는 것은 원치 않지만, 시장은 돌아가게 해야하고 단군이래 최악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Q.대표 부동산 공약인 서울블라썸과 허니스카이를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집있는 사람과 집없는 사람 대책을 투트랙으로 하겠다는 거다. 집있는 사람에게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을 풀고, 헌집을 새집으로 날개를 달아드리는 것. 집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서울 블라썸과 허니스카이, 집없는 청년층들은 먹고 자고 하는 것을 한곳에서 해결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밀레니얼 세대 트렌드다. 이들을 위해 직·주·복지 일체형인 하나의 주상복합 건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게 서울 블라썸. 강북에 3개 ,강서에 1개를 짓겠다. 주거는 임대와 분양을 섞을 생각이다. 분양 받더라도 목돈 안내도 될 수 있게 지분 적립형으로 하겠다.허니스카이는 무주택 부부들을 위한 한강변 아파트다. 단지가 있고 수변 공간 있고 그 사이 고속화도로가 있으면 단지와 수변공간을 연결시키는 '에코브리지'를 만드는 거다. 아파트 앞마당이 수변 공원이 되는 '덮개'를 놓는거다. 도로 그대로 두고 공원형 에코브리지 만들어서, 단지 입구부분만 덮으면 된다. 공원도 되고 수변공원 연결되고, 조망권 경관 좋아지고 수익성 높아지고, 많은 단지들이 선호할 거라고 본다. 이 물량을 분양으로만 주겠다. 서울시가 공공기여로 받은거라 땅값안받아도 된다. 만약 부부라고 치면 25평이면 1억 5천만원+알파면 된다. 이정도면 장기분할 적립으로 하면 사실 월급 모아서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분양으로 드리겠다. 한강변 뿐아니라 중랑천, 탄천,안양천 다 하겠다.
Q.공약에 대한 여당 등 일부에서 반발도 있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땟나
출발이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옛날 지역구 였을때, 지역구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준 것. 당시 오세훈 시장에게 제안했고 ok를 받았다. 이후 오 전 시장이 사퇴했고, 이후 박원순 시장 오더니 끊어버렸다. 관련 단지들이 모두 좋아한다. 상당한 인센티브 된다.Q.정부의 공급대책도 사실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공급대책의 문제와 한계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가짜공급대책이라고 본다. 실질적으론 공급이 아닌거니까. 왜 공급이 부족하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이 부족하다. 지금 정부는 3년 내내 공급 부족하지 않다고 고집 부리다가 최근에 공급 늘린다고 한다, 하지만 말로는 공급 늘린다고 하고 공급 안늘리고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건 한국감정원 데이터에 따르면 3~4인 가구가 살만한 아파트다. 평형규모로 보면 31~2평 아파트. 원룸도 아니고 빌라도 아니고 호텔 전세는 더더욱 아니다.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최근 11만 4천호 대책보면 호텔 전세, 원룸, 매입빌라 이런거다. 원하는 물건 내놓는 공급이 아니다. 가짜 공급으로 수요 충족 안되고 결국 집값안정시킬 수 없다.Q.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도 자주하는데, 집값 대책으로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가
임대주택은 사람들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임시 정거장처럼 사용하려는 주거형태다.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표 아닌데 최종적인 목적지로 강요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된다.Q.부동산 정책을 포함해 정책추진에 있어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따라와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블라썸, 허니스카이 등은 구청장 시의회 상관 없이 할 수 있는 정책이다. 용적률 등의 문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올리면 되는거다. 시의회에 반대가 있어도 시장이 뚫어낼수 있는 문제. 다른 일들도 시의원 구청장 1년후 자기 선거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공약 있는데 구청장 반대해서 불발되면 자기 선거 못한다. 어떻게 보면 시민이 원하는 걸 공동으로 뚫어내는 원팀으로 가면 그분들이 자살 행위 할일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시장 안된다는 것이다. 주민 이익 위한 일꾼 개념으로 가야 돌파가 되지, 자꾸 진영 싸움으로 가면 안된다. 대권 하려는 사람이 가면 전쟁터 될 게 뻔하다.Q.최근 청약 열풍이 불다보니 자연스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부작용 많다. 분양가 상한제 목적 달성할수 있는 부분 있지만, 너무 무리하고 과도하다. 시행 단계에서 소급 적용한건 100번 잘못한 거다. 집 허물어서 자기 선택 되돌릴수 없는 분들에게 철퇴내린 것이다. 재산권 침해에 해당 하는 부분. 그거 말고도 주변시세에 비해 과도하고 무리하게 분양가를 후려치니까, 로또 열풍이 부는 거다. 이 정부가 표방하는 바와 거꾸로 가고있다. 15억 이상 주택담보대출도 다 끊어 버렸다. 15억 이상의 현금가진 사람만 청약 된다는 의미. 얼마전에 30만대 1대 청약 사례도 있엇다. 이게 바로 과도한 분양가 규제의 부작용, 현금부자만 로또 맞게 해주는 이정부가 원하는 건가. 그건 아니다. 오히려 현금 부자들에게 수십억짜리 로또 안겨주는 길 열고, 최근 변창흠 얘기한거 보고 놀란게 공공임대 시세차익에 대해 100%환수하겠다는 것. 현금부자는 로또 주고 서민들은 1원한푼도 못가져가게 하는 셈이다.Q.급격하게 오른 서울시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코로나 때문에 벌이 끊기거나, 담세 능력 타격 받았는데 세부담 올리는건 죄악이다. 많은 분들이 공시가격 60% 평균 수준에서 90%올리면 30%포인트 세금부담 오르는줄 안다. 누진적 구조라 재산세 종부세만 봐도 3배 가까이 오른다. 적어도 3년동안 세부담을 동결해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하는 세금을 서울시장이 무슨 자격으로 관여하냐고 할 수 있지만, 세부담에 있어 중요한게 공시가격이고,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전국의 수천만채 주택 중에 22만채 표준 주택만 국토부가 정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장이 정한다. 그 권한 가지고 개별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동결하겠다.Q. 서울내 코로나19 피해도 심각한데
시장 취임 하자 마자 코로나 피해 사업장에 대한 긴급 구조에 돌입하려고 한다. 돈이 어딨냐 하는데 이미 6월 1일부터 오르기로 한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등등 그 세금 만해도 1조 가까이 자동세수 오른다. 그 돈만 투입되도 도움이 된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금지 된 업장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전액 보전 해야한다. 국가의 행정조치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생기는 손실은 자기 과실 있는게 아니다. 영업 제한된 부분은 긴급 수혈 저리 융자를 주겠다. 현재 시장 금리를 고려하면 무이자 융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또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부터 정치적 사업에 들어갔던 예산들만 정리해도 큰 돈이 나온다. 정확한 액수는 서울시장이 되기전에는 알 수 없지만 어마어마 하다는건 알려져있다.. 이런 세금먹는 하마 정리해 활용하겠다.
Q.서울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장의 '적폐청산'을 두려워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세계 어디 내놓아도 탑 퀄리티다. 자기기량을 발휘해야하는데 외인구단들이 공무원을 억누르고 있다. 자기기량 만개할수 있도록 억누르고 있는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보복할 일 아니다 회생 시켜야 할 일.Q.지하철 요금 무료 공약인 청년 프리패스 도입에 대해 사실 보수 진영에서도 포퓰리즘이라는 많은 지적 있었다. 필요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3500억 내외의 비용이 들걸로 본다. 서울시 정치적 사업 정리하면 4~5조 이상 나온다. 그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 왜 지원 못하냐. 청년 수당 아무일도 안해도 주는거하고, 생산적 활동 실비 보전하는거 하고 뭐가 더 생산적이고 투자냐. 청년 프리패스가 훨씬 생산적인 투자다.Q.서울시장으로서 수도권 과밀화,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이 국회이전 공약까지 내기도 했는데
혁신 도시 등으로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지방 균형 발전이 진전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건 상당히 정치적 목적이 있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국회 세종시 이전 카드 꺼낸 적이 있다. 입법부까지 이동하면 3권 중 2권이 가는거니까 천도다. 수도로 정해진지 600년 서울을 없애자는 건데, "서울시민 심판 받아라. 민주당 공약으로 당당히 걸고 심판 받으라"고 하니 쏙 들어갔다. 과밀화가 진짜 이유면 왜 쏙 들어갔을까. 정치적 목적 있을거라 생각한다.Q.재난 지원금 얘기가 또 나온다. 선거전 정치적으로 활용할거란 우려도 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점점 더 정치적인 술수 간파하는 능력이 업그레이드 됐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라는 겪어보지 못한 재난을 이용해 재난 지원금이라는 상상도 못하는 술수를 장착 했다. 한번은 속아도 두번 세번은 속지 않아야 한다.Q.정인이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다. 관련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도 했다.
과거 KDI있을때 아동도 담당했었다. 아동 권리장전 만들고 했었다. 2014년쯤 이었는데, 울산에 있던 서현이라는 아이가 소풍가고 싶다고 말했다가 동거녀 한테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 계기로 아동 폭력에 대한 특별법 만들었다.아동폭력은 피해아동이 피해자고 부모가 가해자다 일반 사건과 달리 아동은 아무말을 못한다. 아동 특수성 때문에 자신이 범죄를 당하고 있는지도 잘모른다. 가해자 피해자 놓고 조사 해서 해결될 사안 아니다. 일반 폭력 사건의 경우 우리나라 형법에선 당사자간 합의가 원칙이다.하지만 아동폭력에서는 두 관계 합의 될 수 없다. 합의 되면 아이를 살인자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아동폭력 특별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바꿨다. 법을 바꿀 수는 있었어도 경찰 조직 바꾸는건 우리힘으로 잘 안됐다. 현장에 신고 받고 가도 교통 딱지 떼다 오신분이라면 이걸 잘 조사 못한다. 영국, 호주 보면 이 문제만 전담하는 30년 이상 배테랑이 있다. 뭘 조사해야 되고 어떻게 증거 잡아야 하는지, 귀신 같이 아는 사람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경우 경찰이 가해자인 부모한테 물어본다. 당연히 아무일 없다고 한다. 대부분 조사 거부하고, 조사 하는사람을 고소하겠다고 난리친다. 결국 1~2년 후에 떠날 순환보직에 있는 사람이 누가 책임지고 하겠나. 적당히 처리하고 피해간다. 경찰에서는 아동 학대 주요관심사가 아니다. 경찰 전체 직제 바꾸는게 귀찮은지, 안 바꿔 준다. 또 아동 학대 조사 이부분 안고치면 소용 없다. 순환보직 없는 전담반, 아동 발달, 아동 심리 등 구체적 전문 교육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
얼마전 법이 바껴서 서울시에도 일하는 조직이 있다. 하지만 안돌아 간다. 서울시장 되면 싹 뜯어 고치겠다. 대학, 병원, 시가 하나가되서 전문 인력 양성하고 그 사람 순환 보직 없이 아동 관련 일만 하게하는 시스템필요하다.
Q.지자체장의 청년수당 등 각종 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다. 취지가 악하지 않다해도 관리 감독 제대로 안되면 피해끼치는 일 많을 수 밖에 없다.지출이 목적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안 돌아가고 있다.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Q.경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시민경선 100%, 즉 당원의 의견반영없이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안철수 대표때문에 이 논란 촉발 된거다. 안철수 후보가 들어올 생각이 없어보인다. 우리가 왜 룰바꿔야 되나 생각든다. 안 대표 들어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그 전부터 호들갑 떨일 아니다. 먼저 선후 분명히 해야한다. 안 대표가 야권 단일화 하겠다 했으면 자기 희생 약속한건데, 그 진정성 보여야 한다. 자기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 쉽게말해 부전승 올라와있는걸 선호하시는 상태인데, 굳이 본인이 원한다면 저는 뭐 그게 원래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겨야된다는 절대절명의 과제 앞에서 막판 단일화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다.Q.당에서 미스터트롯식 서바이벌 경선을 하자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해 반대했다. 구체적 이유가 뭔가
미스터트롯처럼 가는건 어리석다. 10명쯤 나와서 하면 토론이 되겠나. 특히 이러한 코로나 국면에서 축제처럼 하면 안된다. 극단적인 고민 하는 절박한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를 보여줘야한다. 그게 토론. 노래부르는 미스터 트롯 아니다. 심도 있는 토론해야 "저사람들이 절절하게 머리 쥐어 짜고 있구나" 국민들이 생각한다. 끝장토론으로 국민들 마음에 절절하게 다가가야한다.Q.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뿐 아니라 여야 통합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지지율이라는건 롤러코스터다. '한 달전 지지율로 당선된 사람 없다'는 명언도 있다. 앞으로 3달 남은 선거 누가 아나. 몇번은 더 바뀐다.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 선거 자체가 원래 그렇다.Q. 야권의 선거 승산은 어떻게 보나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 높지만 내일 당장이라도 지지율 없어질수 있다. 저쪽이 좌충수 두고 있고 반사이익이 있다. 하지만 반사이익이 일시적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강고한 지지율로 고착화되게하려면, 개혁이 필요하다.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고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Q.경제통으로서 이 정부 최악의 실정은 무엇인가
자기들 입장에서 운이좋은 정부다. 코로나로 경제실정이 덮였다. 쓰레기장에 눈이온 셈. 눈이 덮인채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게 최저임금 과속 인상, 52시간 시행인데 코로나 오기전부터 자영업 타격이 매우 컸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