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5~9일 전국 25개 로스쿨서 3497명 응시
오전10시~저녁7시까지 시험 '실력보다 체력"
시험전날 헌재 "확진자도 시험 볼수 있다"결정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5일부터 한양대 등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실시했다. 코로나19 방역속에서 진행된 이번 변시는 9일까지 3497명이 시험을 치르게 된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올들어 첫 시험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7일 하루 휴식)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아래 실시되는 이번 변시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3497명이 시험을 봅니다. 응시인원이 가장 많은 로스쿨은 한양대로 299명입니다. 이어 연세대 270명, 건국대 240명, 고려대 210명, 전남대 199명, 부산대 192명, 충남대 187명, 경북대 183명, 중앙대 182명, 서울대 179명 등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변호사시험은 지문이 길어지고 난도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때문에 합격점수(만점 1660점)도 매년 높아지고 있죠. 제1회때는 720.46점이던 합격점은 제8회 시험에선 905.90점을 기록해 무려 185.09점이 올랐습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은 감염방지를 위해 점심시간에도 고사장 밖에서 식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때문에 수험생들은 싸늘한 날씨속에 고사장 밖에 마련된 곳에서 식사를 해야 했다. 한양대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미리 주문한 도시락을 받고 있다. /강은구 기자 이번시험부터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전국 9개 로스쿨에 고사장이 마련됐지만, 수험생들의 편의성과 형평성을 위해 올해부터 25개 고사장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그동안 지급해 왔던 한글·한문 혼용 법전 대신 한글전용 법전을 제공합니다. 시험과목은 5일 공법, 6일 형사법, 8일 민사법, 9일 민사법·선택과목 등이고, 시험시간은 5·6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8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9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시간동안 치르게 됩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체력싸움이라고 할수 있죠. 특히, 대부분 논술형이어서 직접 필기도구로 작성해야 해서 수험생으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닙니다. 때문에 로스쿨 학생들은 "판결문도 컴퓨터로 하는 시대에 변호사시험도 CBT(컴퓨터작성시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험후 관심은 오는 4월23일 발표하는 합격률입니다. 변시 합격률은 2012년 제 1회 87.2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제9회 변호사시험에선 합격률 53.32%(합격자 1768명)로 떨어졌습니다. 로스쿨과 학생들은 변시합격률을 의·약사 고시처럼 80%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처럼 변호사를 많이 배출하면 그만큼 법률 서비스도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법조계는 너무 많이 변호사가 시장에 나오면 법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죠. 여하튼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어느정도에서 결정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연초에는 중앙대 학부생과 대학원생(로스쿨생 포함)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일부에서는 변시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시험을 강행했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을 하루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볼수 있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2020헌사1304)했습니다. '법무부의 코로나19 확진자에 시험불응'에 반발해 일부 수험생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헌재 결정에 법무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감독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