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자 혼거수용, 66명 추가 확진…법무부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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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자 1191명으로 늘어
수용자 전원에 마스크 매일 지급하기로
법무부에 따르면 6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91명으로 전날보다 66명 늘었다. 출소자를 포함한 수용자가 1150명이고 직원이 41명이다.추가 확진자 66명은 모두 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 동부구치소는 전날 직원 429명과 수용자 338명을 대상으로 6차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국내 단일 시설 집단감염으로는 최대 규모다. 아파트형으로 신축된 동부구치소는 '밀접·밀집·밀폐'의 3밀 구조라 오래전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이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동부구치소가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같이 수용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와 접촉자, 비접촉자를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당시 초과밀 상태, 이미 독거실에 있던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 등으로 조절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밀접접촉자들에 대한 혼거수용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검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접촉자 그룹에서 50%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불가피한 밀접접촉에 의한 감염이 계속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조절 이송을 실시해왔고 상당 수준의 수용률을 낮추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했다.지난달 18일까지 2292명이던 수용인원은 5일 오후 9시 기준 1320명으로 감소해 수용밀도가 63.7%로 낮아졌다.
김 과장은 "앞으로 1인 1실 독거격리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감염의 확산세를 눈에 띄게 잡아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용자에게 매일 1매의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교정시설 직원에 대해 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법무부는 "향후 더 이상의 추가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검사를 통해 확진자로 판정된 사람은 증상의 정도를 고려해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 격리조치했다. 밀접접촉자의 경우에는 1명씩 분리 수용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8·15 집회 때는 국민을 살인자라고 했다. 신천지 때도, 사랑제일교회 때도 (책임자를)구속했다"며 "동부구치소 최악의 집단 감염사태로 첫 사망자가 나왔다. 예산 부족으로 마스크도 지급 안했다. 재소자는 창 밖으로 '살려달라'는 메모용지 흔들며 애타게 호소한다. 청와대에 묻는다. 살인자는 누구인가? 누구를 구속할 건가?"라고 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지난달 31일에야 처음 사과했다.다만 교정행정 최고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닌 이용구 차관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추미애 장관은 이후 본인의 SNS를 통해 사과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