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1162명 확진'…정부가 사태 키웠다

전수조사서 67명 추가
수용자 10명 중 4명 감염

"밀접접촉자 철저분리 못해
수용자에 매일 마스크 지급"
법무부, 초기대응 실패 시인
수용자 4명은 정부에 손배소

< 의료폐기물 쏟아지는 구치소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는 발병 초기 117%에 달하는 과밀수용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6일 과밀수용 탓에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산 진압에 실패했다며 사과했다. 이날 동부구치소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의료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뉴스1

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확산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이뤄진 전수조사에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67명 추가로 확진돼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00명을 넘었다. 정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에게 매일 마스크를 지급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동부구치소 수용자의 43%가 감염된 상황이어서 ‘뒷북 대응’이란 비판이 거세다.

동부구치소 확진자 1162명

6일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 등 총 767명을 대상으로 전날 6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가 67명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수용자로, 동부구치소 확진자는 총 1162명이 됐다. 국내 집단감염 사례 중 신천지교회 관련 5213명,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1173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법무부는 이날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사실상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결과임을 인정했다. 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첫 확진자 발생 시 동부구치소는 116.7％의 과밀 수용 상태였다”며 “밀접접촉자들의 혼거 수용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에게 KF94 마스크를 매일 한 장씩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주 발표한 ‘1주일에 세 장 지급’에서 분량을 늘린 것이다.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론 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이어 법무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초동대응 실패…“골든타임 이미 놓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은 첫 확진 후 32일이 지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뒤에야 동부구치소를 찾았다”며 “대구 신천지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느냐”고 질책했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사태에 침묵하다가 지난 1일 처음으로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교정시설 최종 책임자인 법무부가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도 확진자와 비확진자 수용자를 격리하지 않는 등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당국의 초기 대응 미숙을 지적하고 있다. 밀접접촉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2주 동안 ‘1인 격리’ 원칙을 지켰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에 대규모 집단감염을 초기에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수용자들에 대한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교차감염이 반복되고, 추가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참고하고, 수용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서라도 지난해부터 ‘거리두기’ 원칙과 마스크 지급, 체온 확인 방안 등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일 하루 동안 840명 늘어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로 내려갔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52일 만에 국내 누적 확진자는 6만5818명, 사망자는 1027명을 기록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