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직전까지 反中공세…미 기업들과 거래금지 지시 "사생활·안보 위협"…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안 될 수도 중국 외교부 "'해커 제국' 미국의 다른 국가 비판 우스운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보름 남겨두고도 중국 기술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다.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8개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5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제재 대상은 알리페이, QQ월릿, 텐센트QQ, 위챗페이, 캠스캐너, 쉐어잇, 브이메이트, WPS 오피스 등 일상에 널리 쓰이는 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이번 제재를 45일 이내에 집행하라고 지시했다.미국의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는 오는 20일 전에 상무부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제재의 사유로 중국 기술기업들의 국가안보 위협을 지목했다.그는 행정명령에서 "중국과 연계된 앱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개인 전자기기에 접근함으로써 개인 신원이 노출되는 민감한 정보와 사생활 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장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이나 계약업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미국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틱톡과 위챗과의 일부 거래를 금지한 작년 8월 행정명령과 유사하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상무부가 내린 조치는 미국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에 나오게 될 상무부의 조치도 비슷한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신은 상무부의 작년 조치가 시행됐다면 이들 중국 앱이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당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의 사생활과 안보를 지킨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밝혔다.
중국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패권주의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국가 역량을 남용한 행위"라며 "또 비합리적으로 외국 기업을 핍박한 패권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화 대변인은 "이런 행위는 남을 해칠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손해"라며 "이번 조치로 중국 일부 기업이 영향을 받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소비자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이런 행위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생동감 있는 교재가 된다"면서 "이는 모두에게 미국이 입으로는 시장경제와 공평 경쟁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미국인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위해 이번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해커 제국'으로 자국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 대변인은 또 "미국은 한편으로 무차별적인 감청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무 근거 없이 다른 국가를 비판한다"면서 "이런 행위가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긴장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린 데 이어 중국 기술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상무부는 지난달에는 첨단기술 발전의 토대인 중국 최대의 반도체업체 SMIC, 세계적 드론 제조업체 SZ DJI 등 중국 기업 수십 곳을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되는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