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집값 정부가 올려놓고 부담은 국민이…대출규제·양도세 완화해야"

"주식 오르는 일 마냥 기뻐할 일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7일 코스피 장중 3000 돌파를 언급하며 "주식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식 오르는 일 마냥 기뻐할 일 아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왜 이렇게 주식이 오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20% 이상 올라 평당 4천만 원을 넘어섰다. 강남만 오른 게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집 사기를 포기한 청년과 무주택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주식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주식 시장 활황은 역설적으로 '집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절망으로 인한 투자 덕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주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강제적으로 국민들을 주식 시장으로 내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혹시 뭔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잠깐 가졌다. 그런데 대통령의 신년 주택공급방안 발표를 들으면서 기가 막히고 숨이 막혔다"며 "대통령께서 주택문제 언급하시려면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집값은 정부가 올리고 자신들은 책임도 안 져"

안철수 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공급, 대출, 매매, 전월세 등 모든 분야를 정부가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부동산 국가주의'에 있다"며 "시장과 싸우고, 경제원론과 싸우고,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채 권력의 힘으로 시장 주체들을 찍어 누르고, 내 집 하나 갖겠다는 평범한 국민들을 갭투자 하는 악마로 몰아갔던 비뚤어진 사고와 인식이 지금의 비극을 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도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재개정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그는 "많은 여당 의원들이 입만 열면 불로소득을 척결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그렇지만 정작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대박 난 권력자들,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부터 먼저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정권에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싶다면 애꿎은 국민들을 쥐어짤 게 아니라 이 정권에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실세들의 불로소득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부담은 국민이 지고, 정작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 이 파렴치한 부동산 정책,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