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비판 말라는 與, 폭설 대응이나 잘하라는 野 [여의도 브리핑]

민주당 "국민의힘, K-방역 비판 말라"
국민의힘 "서울시, 폭설 대응 안 하고 알박기 인사만"
정의당 "박영선·나경원, 예능으로 선거운동"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국민의힘, K-방역 비판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K-방역을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한 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1심 승소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K-방역을 두고 '킬방역'이라고 언급한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 : 야당이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킬’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은 품위를 상실한 행태이며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K-방역에서의 K는 Korea를 뜻한다는 점에서 국가를 모독한 표현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코로나 방역 활동에 매진해온 의료진과 공무원의 피와 땀을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K-방역은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며 차곡차곡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성과입니다. 결국 킬방역은 국민까지도 모독한 언행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6일 서울 관악구 호암로 인근 도로가 강설로 인해 결빙돼 차들이 멈춰서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서울시, 폭설 대응 안 하고 알박기 인사만"

국민의힘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2건 △폭설과 교통대란 속 서울시 산하 기구 인사 임명에 들어간 서울시에 대한 비판 △이란에 피랍된 한국케미호에 대한 내용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해 MB정부 탓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서울에 한파가 내렸음에도 서울시가 늦장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아울러 최근 진행된 서울시 산하 기구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지난 6일, 한파를 동반한 폭설로 전국 곳곳에서 엄청난 교통대란이 빚어졌다. 어느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했으나 특히 서울시의 어설픈 늑장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상청의 이른 예보로 폭설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제설 작업부터 재난문자까지 모든 것이 뒤늦었고, 교통상황을 긴급 전달해야 할 TBS 교통방송은 한가하게 정치·예능 방송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권한대행 체제인 서울시가 TBS 이사장,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등 산하기관장들을 잇따라 임명하고 있다. 보궐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3년 임기 기관장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연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아내의 맛' 스틸컷./사진제공=TV조선

정의당 "박영선·나경원, 예능으로 선거운동"

정의당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에 대한 내용 △김병욱 무소속 의원 성폭행 의혹과 탈당에 대한 내용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출연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아내의 맛'에 대한 내용 △공수처장 후보 선정 효력 정지 각하 결정에 대한 내용 △월성원전 방사능 외부 누출 여부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서울시장 후보군 물망에 올라있는 박영선 장관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방송 출연을 두고 예능프로그램이 선거운동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정치인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담은 예능프로그램이 심심치 않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선거일까지 9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치인의 예능 방송 출연은 편파적인 방송으로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 출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궐선거는 선거일 60일 전에 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어 심의 대상을 교묘하게 피한 것입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종편 예능프로그램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사전 선거운동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는 편법 방송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허술한 법망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방송을 악용하는 편파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차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