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낳으면 대출 1억 탕감"…현금 살포 나선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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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과 별도로 앞다퉈 자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현금성 지원 정책에 그쳐 큰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 셋 낳으면 1억원 대출 탕감
7일 경남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결혼드림론'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드림론은 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최대 1억원을 대출해주고 3년 내 자녀 한 명을 낳으면 이자 면제, 10년 내 두 명을 낳으면 대출금의 30%,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금 전체를 탕감해주는 제도다.창원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동의를 받아 내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창원시가 이같이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들어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해 인구 109만 명의 대도시로 재출범한 창원시는 2011년 이후 매년 인구가 줄어 지난해 말 기준 103만6738명으로 감소했다. 지금 같은 추세면 3~4년 내 100만 명 아래로 인구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구 100만 명은 특례시 명칭 부여의 기준으로 이마저도 붕괴되면 특례시 지위가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현금 지원만으론 출산율 제고 어려워"
마음이 조급하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충북 제천시는 올해부터 5000만원 이상 주택 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이 아이를 낳으면 △첫째 15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400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자금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부부도 아이 셋을 낳으면 출산자금으로 최대 4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제천시는 2016년 이후 4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 상황이다.광주시는 올해부터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2년간 육아수당으로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산 축하금 100만원에 24개월간 받는 육아수당을 더하면 출산 가정은 총 58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전남 순천시는 그간 월 5만원씩 60개월간 지급하던 총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 1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처럼 지자체가 직접 출산율 제고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중앙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극복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2016년부터 지난 5년간 저출산 문제에 150조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에서 2019년 0.92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명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연간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역대 처음으로 줄어들기도 했다.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196조원을 추가로 쏟아 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대책이 출산 시 200만원을 지급하고, 만 0~2세 아이에게 매월 30만원씩 현금(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현금성 복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빚을 탕감해준다고 아이를 셋이나 낳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현금을 퍼주면 아이를 더 낳을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종관/창원=김해연/제천=강태우/광주=임동률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