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문제는 경제 활력과 혁신이다

소득양극화·교육격차·초저출산
포스트 코로나 세 개의 큰 산

확장재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거나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게 중요
결국 경제의 경쟁력 끌어올려야

홍석철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지난해 국내 경제가 -1.1% 역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1년 3.2% 성장률 전망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 한국개발연구원(KDI) 3.1% 등 국내외 기관도 일제히 한국 경제의 반등을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등 예상치는 백신의 조기 확보와 접종을 전제로 한다. 지난해 3분기까지 경기 추이를 보면, 설비투자와 수출은 회복세로 돌아선 반면 민간소비는 회복세가 미약하다. 정부의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지가 관건이다. 오프라인 구매가 민간소비의 주된 경로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없이는 민간소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백신 접종은 올해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단면을 보여줄 뿐이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주요 20개국(G20) 중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민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뤄낸 결과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여행·숙박업, 문화예술계 등 많은 계층이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 왔다. 언택트 관련 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2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 피해 계층의 범위와 피해 규모가 상상 이상임을 의미한다.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비절벽을 막고자 했으나 급한 불을 끌 정도의 효과에 그쳤다. 그리고 이번달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포함하는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생존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는 절실한 지원이다. 하지만 급감한 매출과 소득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이미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물경제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V자 반등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산업계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면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중산층이 붕괴하는 소위 ‘K자 양극화’는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가 직면할 중대 문제가 될 것이다. 양극화 심화는 사회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적 폐단이므로 꼭 막아야 할 문제다.

빈부격차 확대는 양극화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교육은 위기에 봉착했다. 비대면 교육 여건의 계층 간 격차와 가구 내 돌봄 격차 문제가 불거졌지만, 실효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이는 머지않은 미래에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과 학습 격차는 세대 간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 이동성을 낮출 것이며, 인적자본의 감소는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또 험난한 코로나 시대와 심각한 경제 불균형을 경험한 젊은 세대들이 결혼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사상 최저인 0.8명대보다 낮은 0.7명대가 예상된다. 인구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K자형 양극화, 교육 격차, 초저출산은 팬데믹 이후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중요한데 문제는 재정이다. 이미 올해 정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9% 증가했고, 팬데믹 이후 늘어날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확장 재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확장 재정 충당을 위한 국가 채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국가 채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득 증대를 통해 세수를 늘리거나, 재정지출 효율화에 박차를 가하거나, 증세를 추진하는 방안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모두 가능한 선택일 테지만 소득 증대와 재정지출 효율화에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인가에 따라 한국 경제의 중장기 발전이 달려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가 직면할 국제 경제 환경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이 가속화되고 있다. 높아지는 교역 장벽을 넘어설 방법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뿐이다. 경제 활력과 혁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한국 경제가 직면할 고난도의 과제를 해결할 묘책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