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기간 무슨 짓을 더 할지 알수 없다" 행정부·공화 내 인내 임계점 넘어 시위대 의회 점거사태 파문 일파만파 속 임기말 트럼프 불명예퇴진 현실화 하나 "국무부 고위당국자들, 백악관과 25조 논의 독려"…참모들 엑소더스, 트럼프 고립무원 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 내각과 공화당 인사들 내부에서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통한 해임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CNN방송 등 미언론이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압박하며 탄핵론에 다시 불을 지핀 데 이어 행정부와 공화당 일각에서마저 이러한 흐름에 동조,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극약처방책을 만지작거리는 등 파문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임기를 불과 2주 앞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해임론이 내각과 여권 내에서 논의되는 것 역시 초유의 일로, 실제 불명예 퇴진으로 이어질지 그 파장이 주목된다.
일부 내각 멤버들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시키는 것에 대한 사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CNN이 한 정통한 공화당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 상황을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규정해 직을 박탈하고 남은 기간 펜스 부통령이 승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부통령, 행정부 또는 의회가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타 기관의 기관장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한을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경우 등의 상황이 규정돼 있다. 현재 관련 논의가 의회에도 전달된 상태이며 일부 상원의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정치전문매체인 더 힐도 행정부 일부 당국자가 트럼프 해임 논의에 착수했다면서 당국자들이 비상조치에 관련해 전화와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공화당 인사들이 트럼프를 멈추게 하기 위해 극단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의 임기가 1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주변 인사들과 공화당 당국자들이 ▲불신임 ▲탄핵 ▲수정헌법 25조 발동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논의는 전·현직 백악관 당국자들과 의회 참모들, 공화당 로비스트, 정치 컨설턴트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특히 고위 국무부 당국자들이 백악관 내 다른 당국자들과 함께 수정헌법 25조에 대한 논의를 독려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관련 논의에 관여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당국자들이 수정헌법 25조 발동 작업에 본격 돌입할 것인지, 충성파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불과 임기를 2주 남겨둔 대통령 해임에 찬성하는 내각 정족수를 확보할지 등은 불확실하다고 CNN, 더힐 등은 지적했다.
25조 발동을 위해 의회에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을 선언하려면 펜스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악시오스는 불신임안은 실질적 효과가 적고, 탄핵 카드의 경우 초당적 지지가 있더라도 상원 내 재판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또한 자칫 부메랑이 돼 트럼프 대통령을 국민 영웅으로 만들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 추진 논의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화 여부와 별개로, 여권 내 격앙된 기류는 대선 결과에 불복, 시위자들의 폭력 사태를 '조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내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더 힐도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논의된다는 사실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이날 사태를 거치며 얼마나 악화돼 있는지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악시오스도 "공화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조장, 당을 욕되게 하고 의회의 신성함을 침범한 데 대해 몹시 화가 났다"며 "트럼프가 이 나라를 이끄는 남은 2주를 견딜 수 있을지, 추가로 어떠한 혼돈과 분열이 씨 뿌려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점점 더 많은 공화당 지도자 및 행정부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인 이달 20일 전에 해임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CNN이 접촉한 인사들 가운데 4명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했고 2명은 탄핵을 거론했다고 한다.
한 공화당 선출직 당국자는 "그는 탄핵당해 쫓겨나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전직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의 행동은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해임할 정도로 충분히 극악무도하다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남은 2주 동안 그를 대통령직에 남겨둘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상원은 탄핵 및 해임안을 현실화할 경우 그 후속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는 연방 직을 맡지 못하도록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표결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 사태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온 가운데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일부 고위 참모들이 사임을 고려하는 등 임기 말 엑소더스가 가속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무원 상태도 심해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날 트럼프를 당장 직에서 끌어내리라며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일한 오마르(미네소타) 하원의원은 트윗을 통해 현재 탄핵 조항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즉각적 탄핵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칼 러신 워싱턴DC 법무장관도 CNN 인터뷰에서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 트럼프 대통령을 직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제조업협회(NAM)도 성명을 내고 이례적으로 수정헌법 25조 발동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