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국회 행안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아동학대는 신고를 접했을 때 경찰의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창룡 청장을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도 "아이들의 몽고점과 멍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경찰이 실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경찰조직은 현장 조직인데,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만들기만 하고 인원을 배정하지 않아서 정원이 미달"이라면서 "본청은 늘 과원 아니냐"고 꼬집었다.
같은당 이영 의원은 "재발 방지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다 잘하겠다' 식의 애매모호함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용판 의원은 "언론에서 크게 때리고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일면 처방이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경찰이 미온적인 게 사실"이라며 "가장 비난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야당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절차 관리강화를 우선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데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은 아동학대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입양 문제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과도 연관이 있다"며 청약 당첨 과정에서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따른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문 대통령이 입양정책 문제를 언급한 것도 같은 취지로 여겨진다면서 "그 부분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지칭하자고 제안했다.경찰청 차장 출신의 임 의원은 "과거에 조두순 사건의 경우처럼 이번 사건도 피해 아동의 이름이 자꾸 불리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