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스피 3000 반가워…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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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기여도 주목해야"
"중대재해법 보완·개선하기를"
"검찰, 개혁 준비·의지 부족"
이낙연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종가 기준 사상 처음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선 데 대해 "반가운 소식이다. 주가 3000 돌파는 코로나 위기 속에 이뤄낸 것이라 더 의미가 있다"며 "초저금리와 유동성 팽창이 큰 배경이지만 주목할 것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긍정적 평가"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라며 "동학개미 기여도 주목된다. 동학개미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힘으로 더욱 커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장기투자가 정착되도록 매력적 정책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며 "당은 주식 시장이 국민의 재산증식 무대가 되도록 한국판 뉴딜 성공, 미래 산업 육성, 금융혁신, 규제 혁파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라며 "분배개선, 공정경제 정착, 사회 안전망 확대 등으로 서민을 지탱하고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고 아울러 덧붙였다.이낙연 대표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관련 논란에 대해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보완·개선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인데 그러다보니 노동계와 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사고 당내외 의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며 언급했다.
이낙연 대표는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합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다. 그러다보니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게 의회민주주의 한계"라고 했다.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1월1일부터 시행돼 검찰의 직접 수사 건수가 4분의 1로 줄었는데도 수사 인력은 전혀 조정하지 않았다. 기소권 중심의 조직 개편도 준비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개혁의 준비도, 의지도 부족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을 견인하며 추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며 "검찰도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