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전기·수소차 13.6만대 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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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 32%↑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 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2% 확대한다"고 밝혔다.
5000억 벤처펀드 추가 조성해 BIG3 지원
"빠르게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올해 전기·수소차 13만6000대 구매를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특히 환경 영향이 큰 전기화물차 지원은 작년 1만3000대에서 올해 2만5000대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계산 시 전비(단위 전력당 효율성)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국비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방비 보조금도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으로 바꾼다.
또 시범사업으로 2억원의 수소트럭 보조금을 신설한다. 수소버스 연료보조금도 도입한다. 정부는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기 위해 다음달 중에 법제화를 추진한다.이날 회의에서는 '팹리스 성장 인프라 조성 지원방안'도 논의됐다.홍 부총리는 "파운드리에 비해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취약한 팹리스 분야에서 설계 소프트웨어(SW), 반도체 설계자산(IP), 시제품 제작, 설계공간 등 4대 인프라를 확충해 중소·벤처 업체에 더 많은 활용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고가 반도체 설계SW 지원 대상을 국내 팹리스 70~80%가 밀집된 판교 전역으로 확대한다"며 "글로벌 IP 활용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국내 IP역량 강화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수입점유율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국내 우수 의료기기 시장을 키우기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2019년 기준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7조8000억원이지만 이 중에서 62.1%가 수입품이다.홍 부총리는 "병원 부설 트레이닝 센터의 기능을 교육에서 모의시연, 환자 대상 시범사용으로 확대해 국내 의료기기 사용경험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플랫폼에서 검증된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타 병원 납품실적 제출 생략 등 구매절차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조달시장,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의료기자재차관 확대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진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펀드 조성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BIG3 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겠다"며 "바이오 특화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한국형 렙센트럴'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BIG3 산업의 주력산업화가 필수"라며 "빠르게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속자생존'의 전략으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