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이번에는 여건만 조성이 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일반 국민들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항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2분기에 곧바로 전 국민 재난위로금이 투입되면 위로와 희망에 더해 내수진작의 공백까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전 국민에게 줬던 1차 재난지원금이 경기 부양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판단이 깔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묻는 말에 대해 "대체로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확실히 꺾였다는 판단이 서야 코로나 대응의 초점을 방역에서 경제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 500명 이하에서부터 100명 이하까지 여러 기준이 개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내지 1.5단계(지역적 유행) 등의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시기적으로는 이달 중하순이 재난지원금 성격을 판단하는 일차적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진정을 전제로, 경기 활성화라든지 국민 위로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지금 전면적으로 공론화할 때는 아니다"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결정된다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의 일정을 고려할 경우 4월 재보선 직전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선거용 포퓰리즘 의혹이 제기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 회의에서 여권의 재난지원금 논의에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행태인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