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주치의' 신의진 "아동학대 수사 국비 예산이 없다니…"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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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장 신의진 前의원 인터뷰
"손놓고 있던 건 경찰…매뉴얼·디지털화 예산 부족"
"양형 기준만 높이려는 국회 법안 발의는 포퓰리즘"
"학대 이후 치료·교육 시스템 미비…정부가 나서야"
그런 만큼 아동학대 초동 수사 매뉴얼의 미비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KAVA 차원에서 전문가 의견이 담긴 아동학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정비에 힘쓰고 있다.'정인이 사건' 대응을 두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는 신의진 전 의원은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사과와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은 쇼"라며 "김창룡 청장은 국민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 보여줘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제안에도 경찰 손 놓고 있었다"
"그동안 경찰에 전문가들이 제안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다 무시하고 이제 와서 사과하는 쇼만 하고 있어 너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신의진 전 의원은 "경찰청에서 아동학대 수사 관련 매뉴얼 개정 움직임이 있기는 했다. 그래서 KAVA가 개정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면서도 "하지만 경찰이 책정한 예산이 지나치게 적었고, 단 3개월이라는 시간 내에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짚었다.경찰의 아동학대 수사 관련 매뉴얼이 아직 전문가 의견을 담은 연구용역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배경이다.
그는 "초동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경찰끼리도 공유가 안 되는 시스템이 문제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끼리도 관리가 안 되는데 아동전문보호기관과 어떻게 공유가 되겠나. 가장 중요한 정보 공유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디지털 시대인데 전산화도 안 돼 있다. 애플리케이션(앱)을 쓰든 내부 전산망을 쓰든 아동학대와 관련한 초동 수사에 대한 업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그래서 매뉴얼에 전문성을 담는 것과 함께 디지털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고 했다.
"매뉴얼도 디지털화도…경찰은 예산 부족"
"아동학대 초동 수사 단계에서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예산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경찰은 또 우물쭈물하고 있다"며 "그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협조해 부족한 예산 상황을 파악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국비가 아니라 범죄피해자기금에서 아동학대 관련 예산 편성이 되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신의진 전 의원은 "경찰이 아동학대 관련 수사를 할 때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다. 예산이 국비가 아니고 범죄피해자기금에서 나간다"며 "그게 말이 되나. 국비에 못 집어넣고 기금에서 예산을 갖고 오니 뭔가 제도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이 뒷받침되게 잘 만들고, 그 기반으로 초동 수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 경찰청장이 부서를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정신과 의사. 발달심리학자들과 연대체도 만들고 매뉴얼도 5년 정도 시간을 두고 정교하게 작동이 되는지 준비도 해야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경찰청장이 책임지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회에서 쏟아지는 아동학대 입법들에 대해서는 "더 무서운 부분"이라고 평했다.
신의진 전 의원은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형량을 높여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가 버리면 오히려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무죄 판결이 많이 날 수 있다"며 "자꾸 법을 바꾸려하기보다는 법을 많이 안 바꾸더라도 예산 확보를 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대 이후 치료·교육 시스템도 부족한 실정"
작년 6월 창녕 아동학대 사건 이후 정인이 사건까지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정말 변화가 없다. 이번에도 정인이가 죽고 나서야 시끄럽지 않은가"라면서 "경찰이 신고자를 보호할 마음도 없다. 신고자 말을 듣고 현장을 가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대응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의사 입장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학대 아동을 수사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전문성 확보다. 아이들이 뭐가 심리적으로 문제인지 정해줘야 하는 팀이 있어야 하는데 정신과 의사도 그렇고 심리학자도 이 부분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입양기관에서 쓰는 돌봄 관련 기록도 너무 부실하다. 입양기관에 전문성도 부족한 것이 대한민국"이라며 "제가 19대 국회에서도 이 점을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판한 적 있지만 지금 21대 국회인데 바뀐 것이 전혀 없지 않은가. 꼭 필요한 분야인데 전문성을 우리가 기르지 못했다"고 했다.
신의진 전 의원은 해결책으로 총리실 산하 '통합 기구'를 제안했다. 그는 "복지부와 경찰청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하는 행정지원체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청와대고 국무총리다. 총리실 산하 기구 정도까지 올라가 통합된 행정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학대 이후 남겨지는 아이들을 위한 치료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이 부족하다. 제가 KAVA 활동을 하는 것 역시 학대 아동들 치료를 하기 위해서다"라면서 "보호시설에 가는 아동만 1년에 3만명 정도 된다. 체계적 관리와 함께 어떠한 교육을 받는지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