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부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급 시기가 관심이다.정부는 일단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반응이지만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마음이 급해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제대로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면서 "그런 연휴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면밀하게 판단하고, 여야와 잘 협의해 마땅히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추가 재난지원금 가능성은 열어놓되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올봄 지급으로 분위기 몰아가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극적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난 7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에서 상반기 전 '재난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때로는 전체로 때로는 핀셋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도리이자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며 이를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양향자 최고위원은 연일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적정 위로금을 상반기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끼고 있으나 당내 분위기는 올봄 지급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작년 하순 보고서를 통해 14조3천억원이 투입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부양 효과가 30% 안팎에 불과했다면서 피해업종과 종사자를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을 내놨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대체로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 확산세 잡지 못하면 조기 지급 난망…설이 분수령 여당 의원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를 서두르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실하게 꺾이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국민들에게 돈을 쓰라고 떠밀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적어도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로 줄거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아래로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으나 이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방역 역량에 달렸다.
코로나 확산세는 여전히 불안하다.
8일 현재 신규 확진자는 674명으로 최근 일평균(765명) 밑으로 떨어져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방역에 빈틈이 생길 경우 다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환자 발생이 느리지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도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여전하고 변이 바이러스 등 위험 요인도 많아 긴장의 끈을 풀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국면"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방역 피로도가 높아지고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종교계의 저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의 방역 수준을 오는 17일까지 지속한 뒤 이후 적용될 방역수칙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섣불리 고삐를 풀 경우 지금까지의 방역 노력이 수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신규 감염자 600명대는 여전히 많은 숫자"라면서 "감염경로 불명 환자나 집단 감염 빈발, 변이 바이러스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현재의 방역 단계가 상당히 높은데도 감염자 감소 속도가 느린 것을 보면 성공적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다음 달 설(2월 12일)이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전에 좀 더 확실한 방역으로 신규 감염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