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금의 남북관계를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간 '파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남측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여지를 준 것으로 해석되지만,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해 실제 반전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협력 등에는 선을 긋고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도 재차 강조해 남북관계의 판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5∼7일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북남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파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근본문제부터 풀어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적대행위 일체 중단'과 '남북선언 성실 이행'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강조해 온 방역협력, 인도협력, 개별관광 등을 '비본질적인 문제'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남측의 태도에 따라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사실상 남북관계 반전의 선제 조건으로 내세운 셈이다.
다만 그는 "북남관계의 현 냉각국면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북측이 어떤 노력을 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당장 관건은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하는대로 한미연합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논의할 방침이다.
2018년 이후 연합훈련은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됐지만, 북한은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측에 완전 중단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북한이 이를 빌미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가 미국의 새 행정부와 연합훈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면서 3월 한미군사훈련이 북한이 대화에 나설지를 결정하는 일차적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독자개발 방침도 재천명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지구 총개발계획'을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독자적인 금강산 개발 계획을 밝혔고, 해금강호텔 등 남측이 운영하던 시설들은 "모두 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강산관광지구에는 해금강호텔을 비롯해 구룡빌리지, 금강펜션타운, 온정각, 이산가족면회소, 문화회관 등 남측 기업과 정부가 소유한 시설들이 남아 있다.
김 위원장은 앞서 2019년에도 시설 철거를 요구한 바 있는데, 당대회에서 언급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양무진 교수는 "주민 불만을 해소하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당대회라는 점에서 공세적인 대남·대외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계 개선과 관련된 북한의 선제적 조치도 예상되므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