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다운' 트럼프 대북접근 선긋지만 실질적 비핵화 위한 실용적 접근 여지도 행정부 출범후 대북정책 구체화 주목…당장은 코로나·정국혼란 수습 주력할듯
취임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 수습의 막중한 과제를 떠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강대강·선대선'이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넘겨받았다.미국을 겨냥해 군사력을 증강하겠다는 압박성 메시지와 함께다.
국가안보팀 진용 구축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이후 구체화해나갈 대북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에 있으며 강대강·선대선의 원칙을 토대로 미국에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대외정치활동의 초점을 미국 제압과 굴복에 맞춰야 한다면서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취임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 적대정책 철회라는 기존의 요구를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대응에 따라 북한의 대응 역시 달라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따라 관심은 미국시간으로 12일 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질 대북정책 구체화에 쏠린다.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접근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 이어 핵능력 증강을 도모하는 현실을 외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소한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막고 나아가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실용적 접근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바이든 당선인도 작년 10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기 위한 조건으로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것을 들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북미정상회담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전략적 인내'로 통칭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압박 일변도 기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북한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을 전향적 접근을 내놓기도 쉽지 않다.
양측이 선제적 조치 요구를 토대로 한 서로의 입장 파악으로 한동안 기싸움을 이어갈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북미협상 전개 과정 및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준에 대한 촘촘한 분석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불복에 따라 정권인수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던 탓에 실질적 분석과 평가는 취임 이후에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구체적 윤곽이 정리될 전망이다.
바이든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이날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인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는 한편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넣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명중률을 높이겠다는 김 위원장의 압박은 바이든 행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북한이 당장 구체적 도발을 예고하며 긴장 수위를 크게 끌어올리지는 않은 만큼 바이든 행정부도 취임 직후엔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 전략 수립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한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불복 및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로 야기된 극심한 혼란 수습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당장 대응해야 할 긴장고조 상황이 아니라면 신경 쓸 여력이 없을 정도로 미국의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의회 난입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임기를 10여 일밖에 남겨두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 전 10여 일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마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이 와중에 일일 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백신 접종도 기대한 만큼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