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검토한 바 없다"

민주당 일각선 필요성 제기

올 6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민주당 일각에선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줘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양도세 중과 적용에 추가로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 같은 움직임이 보도되자 기재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는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정에서 양도세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적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당내 전반적 분위기도 양도세 완화 쪽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양도세 최고세율은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경우 최고 75%로 오른다.

부동산 정책을 수정할 경우 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를 의식해 여러 차례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해왔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