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아동학대 대책으로 피해아동쉼터를 늘리기로 했다.민주당은 11일 오후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문 요원 확대 계획과 관련, "차질 없는 이행을 점검하고, 적정한 인력 규모를 설정해 지속해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기준 피해아동쉼터가 75곳, 아동보호전문기관이 69곳에 불과한데 각각 130곳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속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아동학대 예방·대응 예산 대부분이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서 담당 부처도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법무부, 사업을 시행하는 복지부로 이원화돼 있어서 효과적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며 "담당 부처 일원화에 대해서도 당이 주도적으로 공론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 주체가 크게 지자체-경찰-민간으로 3원화돼 있는 만큼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주체 간 업무 협조 단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학대 관련 예산 조달 방안과 관련해선 "의지가 있으면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당이 뒷받침하면 예비비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밖에 전문가정위탁제도와 관련해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무하다는 부분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인식을 공유했다"며 향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