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실현될 수 있을까 [여기는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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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시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민심이반에 놀란 당정, 꺼내들어
벌써부터 지지층서는 반대조짐
25번째 부동산대책에 포함될까
사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당‧정의 정책기조가 공급확대 쪽으로 바뀌긴 했지만, ‘공공중심’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 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여러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시장의 불안정을 가져올 규제완화는 반대”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요.그런 점에서 최근 나온 당‧정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물밑’ 논의 뉴스는 놀랄만한 변화이기는 합니다. 지금까지의 주택정책 기조와 완전히 결을 달리 하는 것이지요.
주목되는 주택공급 확대 논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아직 당에서 전달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소한 여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고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식 인터뷰에서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공언할 턱이 없습니다.(홍 부총리 얘기가 ‘다주택자 보유세를 더 강화한다는 뜻’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는 이미 상수(常數)인데, 새로운 공급대책인 양 말할 이유는 없겠지요.)3 기 신도시 입주는 일러야 2025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창흠 장관이 공언한 도심 고밀도 개발은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2∼3년 후에야 효과를 보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시장에 나올 매물을 늘여 공급의 실효성을 높일 정책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완화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는 했습니다. 양도세를 대폭 높여놓은 바람에 꽉 막힌 거래를 풀어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실질적 공급확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지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보도대로 설 연휴 직전에 발표될 공급대책에 포함된다면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재건축 시장에서도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됩니다. 정부가 사실상 분양가 통제 도구로 활용해 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高)분양가 관리 기준을 손보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할 경우 HUG의 분양보증을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HUG는 이 기준을 적용해 주로 재건축 단지에서 나오는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HUG가 책정한 적정 분양가가 재건축 조합이 생각하는 가격대보다 터무니없이 낮아 일반 분양이 계속 지연되는 부작용이 벌어진 실정입니다. 정부가 이 기준을 손보겠다는 것은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분양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떠나가는 民心’ 잡을 수 있을까
물밑에서 감지되는 이 같은 변화 기류는 “질 좋은 민간 아파트들을 적재적소에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집값 안정 조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갑자기 이런 정책전환을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모든 경제정책들이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 정책은 이념적 성향이 매우 강한 분야입니다. 특히 양도세 완화 정책은 다주택자들에게 실질적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정부 지지자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는 한 친문 인사는 연초부터 100년도 더 전 인물인 헨리 조지를 소환해 “더 이상 토지로 돈 벌 생각조차 못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판입니다.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결국 이럴 거였냐”“이 정부는 집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글이 올라오는 게 현실이지요.
극렬 지지자들의 반대를 모를 리 없는 당‧정이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부동산 정책실패발(發) 여론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리얼미터 조사결과 1월 첫째 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5.5%에 머물러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에 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에서 ‘잘 못 한다’는 응답 비율은 62.7%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음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당으로선 지지층 반발이 있더라도 정책 대전환을 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셈입니다.
가야할 방향은 명확하지만, 여당이 실제로 그쪽으로 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4‧15 총선 이전에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선거 압승 후 슬그머니 집어넣었던 선례도 있습니다.그렇기에 이번 양도세 완화도 아직까지는 ‘간보기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2월에 나올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더욱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송종현 논설위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