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학대'에도 '정인이 사건'에도…경찰 아동학대기금 '제로'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위한 기금 전무한 경찰
복지부 기금으로만 아동학대 피해자 예산 운용

지난 6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사진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인이 사건'으로 공분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올해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하나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10월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단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위한 기금 전무한 경찰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련 2020년 기금 현황 및 사용 내역과 2021년 기금 사용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기금 예산을 0원으로 책정했다.

경찰은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신변 보호 대상자를 위한 스마트워치 제공 3억7000만원 △주거 노출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 지원 4억7000만원 △강력범죄 피해자 주거지 혈흔 등 특수청소 지원 4억원 등 총 12억원을 책정, 집행했다.

지난 6일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 양에 대한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었던 서울 양천경찰서 정문의 모습. /사진=뉴스1

올해 사용 계획은 △스마트워치 보유대수 확대 5억원 △스마트워치 전용 위치확인 시스템 개발 9400만원 △임시숙소 지원 5억9000만원 △강력범죄 피해자 주거지 혈흔 등 특수청소 지원 4억원 등 총 16억원으로 잡혔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아동학대 수사와 관련해 국비 책정을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기금에서만 운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피해를 입은 나영이(가명) 주치의인 신의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경찰의 아동학대 관련 수사 예산이 하나도 없다. 예산이 국비가 아니고 (복지부) 범죄피해자기금에서 나간다"며 "그게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권영세 "관련 예산 필요…경찰 적극 나서라"

실제 권영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련 자료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기금조차도 책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9살 아동을 쇠사슬로 묶어 학대했던 '창녕 학대 사건'과 '정인이 사건'을 거치면서도 경찰이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어떠한 예산 확보에도 나서지 않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 16억원으로는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예산 편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은 복지부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정치권에서는 매년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경찰이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영세 의원은 "경찰의 아동학대 관련 기금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은 경찰이 이 문제의 중대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아동학대 피해자 관리를 복지부나 타 기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경찰도 적극 나서 학대 방지부터 수사, 그 이후 피해자 보호와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