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양산" 민주노총도 문제 삼는 재정일자리 사업

文대통령 신년사에 '공허한 청사진' 비판
"직접일자리 사업은 한시적 기간제 일자리
비정규직 양산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공허한 청사진'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재정을 쏟아붓는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권의 '우군'인 민주노총마저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내놓은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입장'에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며 "동력을 상실한 집권 말기에 몇 가지 지표를 근거로 제시한 장밋빛 전망"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위한 직접일자리 104만개 만들겠다고 한다. 결국 한시적 기간제 일자리다. 청년 노동자에게 또다시 비정규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이 아닌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고용노동부가 '2020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는 30조원으로 작년보다 5조이상 늘렸다"며 "이 예산의 67% 정도를 상반기에 다 집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 사업도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일부 불가피하다는 것은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 사태 이전부터 광범위한 임시 공공일자리 사업을 벌인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인 민간기업의 채용을 늘려주는 정책은커녕 경영을 옥죄는 입법과 정책을 휘몰아치면서 혈세를 투입해 몇 달 짜리 일자리만 만드는 게 문제"라며 "게다가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를 통해 왜곡된 고용지표가 나오는 것은 더 문제"라고 말했다.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인해 왜곡된 고용지표는 이날 고용부 발표에서도 확인된다. 12월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추진했던 공공일자리 사업이 연말에 대부분 끝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은 전월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직전월만 해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지표였다. 그나마 이 수치도 이전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 공공기관 일자리 덕분이다. 공공일자리 사업이 포함된 공공행정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17년까지 20만명대였으나 2018년 30만5000명, 2019년 34만4000명으로 늘더니 2020년에는 42만9000명으로 급증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