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정 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지역별 편차 없이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지역 편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의사 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의료 현장의 진료 여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측은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의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지역별로 요양급여 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개정된 법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또 지역 내에서 환자를 책임지고 치료하는 지역책임병원을 효과적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양측은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