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리도 경제대국" vs 野 "국민 삶은 피폐" [여의도 브리핑]
입력
수정
민주당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저력 봤다"
국민의힘 "연이은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 삶 피폐"
정의당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자격 있나"
국민의당 "文, 사과 넘어 제대로 된 정책 내라"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저력 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판결에 대한 내용 △검찰개혁에 대한 내용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내용 △'정인이 사건'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은 GDP와 함께 국민총소득(GNI)이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넘어설 것이라고 환호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홍성국 민주당 경제대변인 : 우리나라가 2020년에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재진입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가를 감안한 1인당 국민총소득(PPP기준 GNI)도 일본, 이탈리아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뤄낸 값진 결과입니다. 정부,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높은 회복 탄력성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나라의 저력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국민의힘 "연이은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 삶 피폐"
국민의힘은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2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용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익공유제 발언에 대한 비판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정인이 사건'에 대한 내용 △대북정책에 대한 내용 △법무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국민의힘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 국민의힘은 지난 4년간 쏟아진 부동산 정책으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반드시 정상화시켜 드리겠다. 정부여당은 마음만 앞선 부동산 정책 헛발질을 이제라도 멈추고, 지난 4년 동안의 정책실패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정책 방향 전환을 하시라. 진정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오늘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참고하셔도 되겠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실질적인 공급확대 추진, 국민들께 지나친 부담이 되는 각종 제도 정비 등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들어있다.
정의당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자격 있나"
정의당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내용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쌍용차 무쟁의' 요구에 대한 내용 △카카오가 발표한 증오 발언 근절 원칙에 대한 내용 △'정인이 사건'에 대한 내용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정의당은 박영선 장관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자격을 따져 물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장태수 정의당 대변인 : 박영선 장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하자는 중기부 의견이 박영선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를 의식한 것 때문이라는 의혹을 샀습니다. 권한을 사사롭게 이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도 필요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위력으로 여성인권을 외면했던 지난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거입니다. 영세·중소상공인 업체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시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고, 공적인 권한을 엄격하게 사용하겠다는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민의당 "文, 사과 넘어 제대로 된 정책 내라"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한 비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는 있었지만,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그토록 자신감을 보이셨던 대통령께서 24전 24패의 실패를 인정하고 결국 지난 11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하여 국민께 사과하시면서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국민은 더 강한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가까운 몇몇 참모들의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익숙한 이야기는 멀리하시고 국민과 가까이하셔서 민생의 어려움을 정확히 깨달아 대한민국이 더 이상 후퇴하고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