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낙연 이익공유제, 시장경제 부정하는 것" [전문]

"기부인지 제도인지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이익공유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시간이 없다. 이익공유제처럼 한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익공유제는 첫째,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둘째,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익공유제는)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에 불과하다"며 "이익공유제라는 설익은 정책을 통해 또다시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지 말라.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다음은 원희룡 페이스북 전문.

<이낙연 '이익공유제' - 시장경제 부정하는 또다른 갈라치기>

이낙연표 '이익공유제'는 첫째,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둘째,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이라는 것이 어렵게나마 잘 버티고 있는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익을 본 기업들의 참여는 말 그대로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익공유제라는 설익은 정책을 통해 또다시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지 마십시오.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익공유제처럼 한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