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공매도, 늦어도 2월 초 결정…개미 목소리 귀 기울여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이 13일 "공매도를 무턱대고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제도 개선의 효과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공정해졌다는 판단이 들면 공매도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 그러면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시장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서 이 시장을 접근해야지 시장 자체를 일방적 주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3월 16일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인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좋다"며 "늦어도 2월 초까지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재개한다면 전면적으로 재개할지 코스피 시장만 재개할지 대형주만 재개할지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개미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기울어지지 않는 공정한 시장으로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판단을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책 결정을 여론에 휩쓸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개미들이 주도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시장"이라며 "개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국회의 임무고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