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다음은 최재형 감사원장? 때리는 與 vs 지키는 野 [여의도 브리핑]

이제는 최재형과 감사원 때리기 시작한 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당, '감사원다운 감사' 방해 말라"
정의당, 김용균 母 출입 제한 조치 내린 국회 사무처 맹비난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해 7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비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제는 최재형과 감사원 때리기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내용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야권단일화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 절차와 관련해 감사에 돌입한 감사원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의 최재형 감사원장 비판 이후 나온 발언이라 더욱 눈길을 끕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 감사원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월성원전에 대한 안전성 대신 경제성만으로 감사를 했던 지난 감사에 이어 또 정치 감사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정부 의사결정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각 부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 결이 다른 박근혜 정부의 기본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야당에서도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의 정책은 바뀔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감사원이 중립성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감사권을 남용하지 말고 정치 감사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민주당, '감사원다운 감사' 방해 말라"

국민의힘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 △여당의 최재형 감사원장 때리기에 대한 내용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익공유제애 대한 내용 △자신들을 향한 비판을 두고 '가짜뉴스'라고 하는 민주당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 감사와 관련해 중심을 잃지 말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마저 방해하려는 여권 인사들의 감사원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경제성 평가 조작의 전말이 드러나고 검찰수사가 몸통인 청와대까지 겨누자 이제는 '원전 삼중수소' 괴담까지 유포하는데 망설임이 없다.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감사원의 감사대상에 문재인 정권도 예외일 수는 없다. 정부여당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감사원법 제2조 1항을 다시 새겨보라. 감사원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임을 다하길 바란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감사원다운 감사',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것이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1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던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왼쪽 두번재)가 지난 8일 저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해단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씨, 오른쪽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정의당, 김용균 母 출입 제한 조치 내린 국회 사무처 맹비난

정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대한 내용 △강기윤 의원에 대한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농성자들의 국회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한 내용 △자영업자 임대료 3자 분담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전날 29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고(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 씨, 이상진 집행위원장 등 세 명에게 국회 출입제한 조치를 고지했는데요. 국회 사무처는 국회 내에서 피켓을 드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들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손피켓을 들었다는 것을 출입제한 조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유가족들이 국회의원처럼 소리를 질렀습니까, 몸싸움을 했습니까, 기물을 파손했습니까 아니면 욕설을 했습니까. 고작 법사위 회의장 앞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작은 피켓 하나 든게 전부였습니다. 더욱이 유가족과 함께 단식 중이던 이상진 중재법 제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법사위 앞에서 단 한 번도 피켓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 참관도 법사위원장 허가와 국회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회 사무처 기준대로라면 응당 국회를 난장판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해야 마땅하고, 그래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바로 그 모습이 국회가 국민 신뢰도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